"7월 4일의 ICBM 발사가 美본토 정확히 타격할 능력 보여준 건 아냐"

美합참차장 상원 재인준 청문회 증언…의원들 일제히 "북핵은 임박한 위협"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폴 셀바 미국 합참 차장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날릴 능력은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유도 및 통제기술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셀바 차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의 재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지난 4일 첫 ICBM 발사 시험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5년 7월 취임한 셀바 차장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재신임 됐다.

폴 셀바 미국 합참차장[위키미디어 제공]


셀바 차장은 먼저 "나는 원칙적으로 북한이 ICBM 능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나 "7월 4일의 ICBM 발사 시험이 어느 정도의 정확성, 또는 합리적 자신감, 성공 가능성을 갖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아직 그것(미 본토 정밀타격)에 필요한 유도 및 통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셀바 차장은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의원이 북한이 이미 미 본토를 위협하는 사거리 능력은 갖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거리와 관련해선 분명히 북한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셀바 차장은 또 인호프 의원이 "북한의 ICBM 유도 및 통제 능력이 그렇게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자 "그렇다"고 동의하면서 "우리는 정보당국과 함께 북한의 그런 특별한 능력 개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셀바 차장은 이와 함께 "나는 우리 정보당국의 미사일 시험 감시 능력은 꽤 신뢰하지만, 미사일 배치(감시)와 관련해선 그렇지 않다"면서 "김정은과 그의 군대는 위장, 은폐, 기만에 매우 뛰어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그런 활동들을 관찰할 일련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비공개 기밀회의 때 군사와 민간 분야를 아울러 우리 정보당국이 능력에 대해 기꺼이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ㆍ단분리 기술 최종 확증 "주장(서울=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4일 실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발사를 통해 미사일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및 단 분리 기술을 시험했다고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20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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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바 차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란과 같은 다른 적국들에 수출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북한이 무기 확산범이라는 정보당국의 평가에 동의한다"면서 "북한이 자신들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 확산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개발한 다른 모든 무기를 확산시켜왔다. 이런 무기 시스템(장거리 탄도미사일)들의 잠재적 확산도 꽤 자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셀바 차장은 또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의원이 중국의 북핵해결 역할론에 회의를 제기한 데 대해선 "중국의 대북압력이 아직 성공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초기의 여러 정황은 중국이 기꺼이 대북압력을 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핵무장을 한 김정은은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위협"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 중국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북한의 안정을 모색하면서도 동시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도록 해야 한다. 비록 그런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는 계속해야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북한과의 공개 충돌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익"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북핵이 미국 안보가 임박한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임박한 위협이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미국은 신속하고 확실한 옵션이 없다는 사실을 해결하고자 지속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드 의원은 아울러 "중국이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이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 대신 중국은 작고 취약한 주변의 이웃 국가들에 경제적 강압조치를 가하고, 또 항해의 자유를 훼손함으로써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지속해서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도 비판했다.

인호프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지난 4일의 ICBM 시험 발사를 거론하면서 "북한은 우리 국가안보에서 가장 임박한 위협"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