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줄줄샌다...좀비 기업 양산도 / YTN

[앵커]

정부는 올해 2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곳곳에서 새고,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이른바 '좀비 기업'을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어 치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여에 걸쳐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금들이 적지 않게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장년 취업인턴제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을 신규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장년인턴채용지원금'을 타낸 후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속여 '청년취업지원금'을 추가로 타낸 경우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연구개발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제도를 악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인건비를 챙긴 후 이들 직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일반 기업에 근무시키거나 퇴직한 사람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산을 챙긴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주민 창업지원 사업에 신청해 장비 임대료와 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후 실제로는 기존의 다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입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이 민간 일자리를 줄이고 '좀비 기업'을 늘리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한 연구기관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투입할 경우 공공 일자리는 늘고 민간 일자리는 줄어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당장 실업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좀비 기업의 연명을 돕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퍼주기식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에 앞서 치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YTN 이양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