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미국, 대 중국 무역에서 리득보면서도 중국을 헐뜯어

미국 트럼프정부는 왜 억지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고률관세를 부과하려고 드는가? 일전 미국 주재 중앙텔레비죤방송국 기자는 계렬보도에서 사실과 도리를 따져가면서 미국이 대 중국 무역제재를 가하는 소위 몇가지 리유와 그 리유가 왜 도리가 없는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가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대 중국 무역에서 아래와 같은 세가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첫째, 미국은 대 중국 무역에서 자기들의 적자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둘째, 미국은 중국이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미국은 자기들의 제조업이 중국 때문에 쇠퇴해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미국 주재 중앙텔레비죤방송국 기자는 7가지로 사실을 들면서 반박했다.

1. 중국의 대 미국 수출 제품에서 44%에 달하는 중간제품을 빼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적자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미국이 말하는 대 중국 무역에서 존재하는 거대한 적자는 많은 수분이 있는바 중국에서 조립하고 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허다한 부품들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해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제품중 이런 경우가 44%를 차지하는데 미국은 통계에서 이것들을 모두 중국에 덮어씌우려고 든다. 만일 이런 점을 감안할 경우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수치에 따르면 중미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2. 써비스 분야의 무역에서 미국은 거대한 흑자를 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언론이 종래로 언급하지 않는 면이기도 하다. 써비스 분야의 무역은 리해하기 아주 쉬운바 례를 들면 매년 수많은 중국관광객들이 미국을 찾는데 미국에서의 이들의 소비는 일인당 평균 만딸라에 달한다.

현재 미국에서 류학하는 중국류학생수는 30만명에 달하며 이들은 매년 4~5만딸라의 학비를 미국에 바치고 있다. 이 역시 미국으로 놓고 말하면 무역흑자인 것이다.

3. 88%의 미국 일자리는 기계가 대체한 것이지 절대로 중국에 빼앗긴 것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이 자기네들의 ‘밥통'을 앗아갔다고 말하는데 미국 련합통신사의 수치에 따르면 88%의 미국의 일자리는 기계가 사람의 로동을 대체한 것이다. 2009년 경제위기 때 외부의 수요가 줄어들자 중국 광동, 절강 등 지역에서 많은 방직공장의 로동자들이 실업당하게 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는 미국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서방국가를 원망하지 않았다.

4. 미국은 글로벌 산업사슬에서 거대한 수혜자다. 미국의 첨단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바 그중에서도 계산기와 전자, 교통기계 등 업종은 대 중국 수출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서 기술함량이 낮은 제품과 부품을 수입해가며 기술함량이 높고 부가치가 높은 것은 본토에 두고 판매도 국내에다 한다. 때문에 력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제조업은 사실상 이미 높은 수준에 와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미국 언론과 미국정부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5. 옥스퍼드경제연구쎈터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해들이는 제품으로부터 미국 가정들에서는 매년 평균 850딸라씩 절약하고 있다.

6. 미국이 랭전시기의 사유로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제품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무역적자를 증가하고 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기금회의 2017년 4월 보고에 따르면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프랑스 수준으로 낮출 경우 무역적자가 최대로 34%까지 줄어들 수 있으며 브라질에 대한 수준으로 낮출 경우 24%까지 줄일 수 있다.

7. 중국은 무역전쟁을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의 콩과 비행기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미국의 자동차, 집성전자회로, 목화의 두번째 수출시장이다. 과거 십년 동안 미국의 대외수출 증속은 4% 밖에 안되지만 대 중국 수출 증속은 11%를 기록했다. 중국은 현재 미국 33개 주의 3대 수출시장, 13개 주의 5대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중국은 우에서 언급한 어떠한 령역에서도 수입제한조치 혹은 기타 무역장벽을 설치하여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응할 수가 있다. 그외에도 중국의 대 미국 투자는 미국 535개 선거구역중의 425개 구역에 널려있는바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