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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폼페이오의 분별없는 거짓말 美 쇠락 가속화할뿐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5.31일 08:49



  (흑룡강신문=하얼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주 수요일(29일) 폭스비즈니스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미지에 악의적으로 먹칠하는 이런 케케묵은 발언은 워싱턴이 계속 '국가안보'의 명의로 중국기업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의 위협성 거짓말로 한때 미국측 기업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이름이 삭제되었던 중국 기업들이 또다시 화이트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폼페이오가 보건대 미국의 '국가안보'란 타국의 내정에 마음대로 간섭하는 패권과 타국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즉 '다섯 개 눈 연맹국가'(UKUSA, 신호정보체계를 경유하는 정보의 수집을 위한 미국과 영국이 이끄는 영어권 국가들의 연합. 참여 국가는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를 통해 본국의 법률을 에돌아 타국 정부와 국민들을 비밀 감시하며 매일 수백만 건의 통화 기록을 들으면서 민중들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기술독점을 이용해 세계 민중과 타국 정계요인들을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이러한 작법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오죽하면 CNN 앵커가 "미국이 하고자 한다면 모를까 화웨이가 전 세계를 감시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조롱했겠습니까!



  폼페이오가 보건대 미국의 '국가안보'는 5G 네트워크 건설분야에서 절대적 우위, 절대적 패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점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미국은 첫 '국가안보전략'에서 5G 네트워크를 선차적으로 건설할 것을 제출했지만 화웨이의 5G 특허가 세계 1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1.6만여개 특허 중 핵심 특허가 20%를 차지한 반면 미국의 글로벌 5G 특허 비중은 15% 미만으로 세계 모바일 네트워크 설비 공급업체의 첫 레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경쟁 상대를 억압하기 위해 '폼페이오들'은 운송금지, 봉쇄와 비방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하기에 일부 미국 네티즌들은 "미국이 취하는 태도는 미국이 발명 못하면 그 누구의 것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농담조로 얘기합니다.

  폼페이오가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국회사가 정부를 위해 일하도록 지휘하지 못한다. 이것은 중국과 다른 점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스노든이 '프리즘사건'을 폭로한 외에 최근 로이터통신이 미국 페덱스사가 아시아의 목적지로 운송해야 할 화웨이의 소포를 미국으로 운송한 사건을 까밝혔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이송 실수'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스노든을 도와 '프리즘사건'을 보도해 '퓰리처상'을 받은 기자 그린월드는 저서 "더이상 숨을 곳이 없다"에서 미국 정보부처가 라우터 등 설비가 있는 소포를 가로채 비밀리에 커스텀 펌웨어를 넣은 후 재포장해 발송했다고 까밝혔습니다. 이번에 페덱스가 압박에 의해서든 아니면 상업도덕을 무시하고 화웨이의 소포를 이전시켰든 관계없이 이번 사건은 미국이 불법 수단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는 생동한 사례로 됩니다.중국의 한 민영기업이 의외로 세계 초강국의 최대 위협이 되었다는 설법은 누가봐도 상상하기 어렵고 조소받을 일입니다. 세계에는 절대적 안보란 없습니다. '폼페이오들'이 추구하려는 절대적 안보는 황당무계하기 그지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남용하는 국가역량이 글로벌 정보안전의 최대 위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정객들은 화웨이에 대한 먹칠을 일삼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속셈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영국,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가 미국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텔레콤 운영업체들이 화웨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엄격한 테스트를 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안전우환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이오가 놓은 으름장으로 미국에도 '큰 불'이 일어나 일부 칩 기업들이 금지령이 발효하기 전에 추가근무를 하면서 중국에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통신은 중국기업을 봉쇄하게 되면 미국은 제 무덤을 제가 파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모터스 등 미국 대형 기업들은 정부의 금지령이 그들의 시장 경쟁력을 저애하고 미국의 혁신 능력을 약화시켜 미국을 고립시키게 되고 국제적 신임을 잃게 하여 미국의 이익에 손해갈가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다수 네티즌들은 정부의 행위로 불필요한 불공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은 구경 누구인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폼페이의 '진실한 거짓말'들은 미국 5G 기업들을 강대해지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중국기업과 외국기업들로 하여금 누가 미국을 추월하면 누구를 먼저 압제하는 '폼페이오들'의 진실한 야심을 꿰뚫어보게 했습니다.

  중상모략을 당할때 굳이 자신이 나서서 결백을 밝히지 않더라도 결백한자는 결백한 법입니다. 만약 누군가 거짓말로 국가를 운영하려 한다면 그 거짓말의 해를 입게 될 것이고, 거짓말로 세상을 기편한다면 세인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폼페이오들'의 남잡이가 제잡이 되는 행각은 미국을 보다 안전하고 강대해지게 하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타국의 이익에 손해를 미치고 글로벌 발전의 장애가 되어 미국의 쇠락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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