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 고조된 한일무역 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일련의 조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수많은 산업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성윤모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정부는 반도체, 자동차,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100대 핵심품목을 선정해 이들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국내 산업 경쟁력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5일 전했다.
대책에 따르면 100대 폼목 가운데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할 20대 폼목은 1년 안에, 나머지 80대 폼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화시킬 것이고, 80대 핵심폼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에 7년 간 약 7조8천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국 SBS뉴스가 5일 전했다. 대책 가운데는 수입장벽 완화, 규제완화를 통한 기술개발 추진, 재정과 세무 인센티브를 통한 한국 기업의 해외 하이테크기업 인수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4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 이후, 한국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에 예산 '1조원+알파'를 마련해 관련 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한국 한겨레가 당일 전했다.
한국 언론은 관련 예산은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를 본 약 100개 기업을 지원하고 핵심전략제품과 소재의 연구개발에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고조된 한일무역 마찰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내각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도 일본을 본국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지정한 안보무역 우방국 리스트이다. 리스트에 오른 국가로 첨단기술 제품을 수출할 때, 일본의 수출상은 간편한 수속 절차만 밟으면 된다. 반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후, 일본 기업들은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일본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는 일본, 미국, 영국 등 29개 국가와 지역이 포함돼 있다. 만약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배제되면 한국 기업이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할 때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의 단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전문가들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수소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소재 등 수 천 개의 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반도체 업계 인사는7월 초에 실시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향후 발전을 방해하고 일본 측의 새로운 규제조치는 반도체 산업의 정상적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국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처리와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일본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대한국 수출 반도체 소재에 대해 심사와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중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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