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앙 법에 의한 국정운영 판공실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중앙 법에 의한 국정운영위원회는 요즘 “종합정돈에서 집행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종합정돈 집행난 사업시스템 구조를 진일보 건전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인민법원 집행사업을 강화 개진하고 집행정보화 건설을 추진하며 집행사업을 규법화하고 집행과정을 진일보 공개하며 재산제공이 없는 집행안의 결과 절차를 규범화 할것을 요구했다. 한편 강제집행강도를 늘이고 집행에 대항하거나 집행을 저애하고 법률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행위를 질벌하는 강도를 늘일것을 요구했다. 집행조치를 혁신하고 넓혀가며 집행사업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의견”은 또한 집행난 원천 정돈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전사회의 신용교역과 출자배치재산, 수금납세, 비법범죄 등 면의 정보 신용시스템을 보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퇴출사업제도 기제를 보완하고 기업소 파산제도기능을 발휘시켜 기업소좀비의 시장퇴출을 추진해야 한다. 사법구조제도를 보완하고 구조자금 경로를 넓히며 사법구조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책임보험 시스템을 보완하고 책임보험보급범위를 확대하며 대규모 피해자들의 합법권익을 담보해야 한다. 민사 법률제도를 건지히 하고 보완하며 민사강제집행법을 다그쳐 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