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해, 박사,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조선반도문제 전문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17일(현지시간) 조선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에게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미국으로서는 차기 정상회담을 시사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립장 표명에 대한 조선의 반응, 차기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 등을 두고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이며 반도문제 전문가인 박광해교수의 해석을 들어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이번 메시지에 대한 조선측의 반응은 어떻게 보는가?

조선측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기초해 보면 김계관 조선 외무성 고문은 조선 중앙통신 담화에서 트럼프가 트위트에 발표한 메시지는 아직도 근본적인 대 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것은 미국의 자기만을 위한 시간벌이라고 이야기했다.

비핵화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더 강해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처한 립지와 관계 있을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으로부터 아주 강한 공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외압 관련 의혹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으로 밀고 나가는 전략을 잡고 있으며 청문회도 개최하고 있다. 더우기 조선은 올해말을 비핵화 문제 해결의 시한부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반도 비핵화문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나 클린톤 대통령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것을 자신이 이뤄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이 제시한 올해말전까지 협상 타결이라는 기회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다.

조선에 있어 차기 정상회담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ㅈ

조선에서는 지난해 4월에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신전략로선을 취했다. 바로 모든 력량을 동원해 경제건설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조선 립장에서 보면 유엔의 제재가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전략로선을 실행하기 위해 외부의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기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특히 비핵화 문제에서 조선에서 요구한‘단계별 점진적 동시적 행보'를 추진할 수 있다면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거기에 북남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

차기 조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진정 조선이 원하고 바라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이것이 관건이다.

구체적으로 두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번째는 조선이 바라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한미 련합공중훈련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조선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이다.

두번째는 미국측이 량국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선 핵페기 후 보상'이라는 방안을 갖고 협상에 나왔고 대신 조선은‘단계별로, 점진적으로, 동시적인 행보'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조선은 올해 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기회를 상실할 수 밖에 없다는 마감 기한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국이 바라는 방안을 미국이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량측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실무협상이 전제로 되여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지난 11월 14일, 조선 외무성 김명길 순회대사가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미 국무성 대조선정책 특별대표 비건이 제3국을 통해 조미 실무협상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제기해왔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런데 조선은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국이 대 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그리고 조선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협상에 나가지 않겠다는 립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이 미국에 넘어갔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긍정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조미 차기 정상회담은 올해 안으로, 다음달 중순에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 중앙조선어방송넷(中国朝鲜语广播C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