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얼빈 법원에 선 리멩난

19일(금요일) 중국법원은 병원직원 4명을 칼로 찔러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남성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의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관영신문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2010년에 병원의 70%에서 의사피습사건 17,000여건이 보고되었다고 한다.

금요일 관영 신화통신은 하얼빈 중급인민법원이 살인혐의로 기소된 리멩난(1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68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리멩난은 척추질환치료에 대한 논쟁을 벌인 후 근처 상점에서 과도를 구입해 병원직원 4명을 찔렀다. 인턴이던 왕하오(28)는 사망했으며 나머지 3명은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사건은 중국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어졌다. 컨설팅기업 맥킨지가 중국병원 3,300곳의 의사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환자나 가족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답한 비율은 59%였으며 물리적 공격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6%였다.

작년에는 환자가 종양을 제거할 수 없다고 말한 외과의를 칼로 찌르고 체포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정부가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공공서비스 개혁안에서 의료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현 지도층은 건강보험 혜택을 국민의 95%에게 제공하고 병원을 새로 설립하며 1차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의료혁신을 지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3년의 기간과 비용 1,250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4명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의 2.4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

중국의료부문은 치료에 대한 논쟁이나 의료과실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결여하고 있다. 맥킨지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의사가 치료에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의료관계자들은 점점 증가하는 문제와 비용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흡연 등 유해한 생활습관과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 때문에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의료체제에 의존하는 중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