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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선물 억제하려면 공권력에서 그 뿌리 찾아내야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09.17일 14:52
추석이 다가오면서 또 하나의 선물바람이 고봉기를 이루고있다. 여러 대도시의 혼잡한 교통은 선물을 보내는자의 분주함을 그려보여주는것 같다. 여러해동안 공금선물기풍을 타격해왔지만 강하게 타격하는 동시에 사라지는것이 보이지 않고 대신 점점 더 깊어지고있다. 8가지 규정이 제정된후 올해 선물바람은 일정한 정도의 억제를 가져왔을가? 공금선물을 억제하려면 어디서부터 뿌리를 찾아야 하고 어떻게 병세에 맞게 약을 써야 할가?

기관에서 선물을 보내고 자신이 “사례금”을 받고 공금으로 선물 보내는것은 깊이 잠복해있다.

공금선물은 정상적인 사유로 보면 하급단위에서 상급 부문에 “사의”를 전하는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렇게 간단한것은 아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기관의 돈을 쓰며 개인의 관계를 구축하고 자신의 승진을 위해 구멍수를 찾는다. “주관단위의 지도자들은 뻔히 알고있다. 그들은 이 돈이 공공기관의것이고 선물을 보낸 령수증에는 누구한테 보낸 선물이라는것을 밝히지 않는다는것은 더욱 잘 알고있으며 이렇게 보내온 선물들이 무엇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알고있지만 서로 말하지 않는다.” 부처급 직무에 경선하기 위해 공금으로 초대하고 선물을 보냈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이 간부는 마지막에는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탐오죄, 수뢰죄로 유기도형 11년에 언도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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