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12.3.9)]

<대사관>

1. 중국, 중국생명(대만) 등에 적격외국인기관투자 2.5억 달러 추가 허용

(신경보, ’12.3.9)

ㅇ 3.5(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생명(대만)과 싱가포르투자청(GIC)에 각각 1억 달러, 프린스턴대학에 5,000만 달러 등 총 2.5억 달러의 적격외국인기관투자(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 금액을 추가 허용한다고 발표함.

- 중국 내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비준하고 있으며, 2012.1월말 기준 총 142개 기관이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자격을 획득함. 또한 국가외환관리국은 2012.3.7일까지 121개의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에 대해 총 227억 달러의 QFII 한도액을 승인함.

-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겸 국가외환관리국 국장인 이깡(易綱)은, 양회(정치협상회의, 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중국의 환율 시스템이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며, 국제수지 불균형이 개선되면서, 금년에는 핫머니의 유입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2. 중국 4대 은행 3월 초 대출 순증가 규모, 2월 말 대비 약 300억 위안 감소 (상해증권보, ‘12.3.8)

ㅇ 중국 은행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4대은행의 1~2월 대출 순증가 액이 각각 3,200억, 2,600억으로 합계 5,800억 위안인 반면, 연초부터 3.4일까지의 대출 순증가 액은 5,500억 위안으로 집계되어, 3월 초 중국 4대 은행의 대출 순증가 규모가 2월 말 대비 약 300억 위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12.2.19일까지 4대 은행 대출 순증가 액은 700억 위안 정도였지만, 2월 하순부터 4대 은행이 일제히 대출을 확대하면서 2월 한 달 간 대출 순증가액은 2,600억 위안에 달했음. 하지만 이는 중국국제금융그룹(CICC)이 예측한 3,000억 위안에는 못 미치는 금액임.

- 전문가들은 대출 순증가 규모 감소의 원인이 수요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북경은행 옌빙주(闫冰竹) 이사장은 2011년 지방 융자 대출, 부동산 대출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금년 들어 동 부문의 대출액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힘.

3. 중국 정부, 사회보장정책 강화 방침 발표(북경청년보, 3.8일자)

ㅇ 도시주민 및 신형농촌 기본양로보험의 전국적 실시에 대해 인웨이민(尹蔚民) 인사부장은 연말까지 가입률을 100%로 제고시키고 이 경우 가입자는 4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함.

ㅇ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중 기초양로보험의 전국적 통합 관리에 대해 인부장은 기본양로보험기금에 대한 성(省)급 통합 관리는 이미 대체적으로 달성되었으며, 현재 전국적 통합 관리 방법을 적극 연구,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

- 사회보험법에서는 기본양로보험 기금의 경우 점진적인 전국적 통합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타 보험기금에 대해서는 성급 통합 관리를 규정

- 그러나 지역 간 경제, 사회발전의 불균형과 소득수준 차이 때문에 동일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납부, 수령한다 하더라도 지역 간 격차가 클 수밖에 없어 각 지역간의 이해관계 조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ㅇ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기금의 투자운용 방식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투자운용 방식을 연구 중에 있으나, '안전제일'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회 이후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인 투자운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사회보험법과 '12•5' 계획'에서는 이미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기금의 투자운용을 통한 가치 보전과 규모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고 있음.

- 정부 재정지원금으로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가 운용하고 있는 양로기금과는 달리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이루어져 있어 '생명선'과 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제일'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현재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금의 지급은 기초양로보험금(공적연금)을 통한 부과방식(Pay as you go)과 개인연금계좌 적립방식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방식의 유형을 불문하고 당기 보험금의 지급과 기금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함.

- 전체적인 기본양로보험기금의 투자운용 방식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양회 이후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인 투자운용을 진행할 계획이며, 기금 투자운용 기관의 설립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ㅇ 인사부는 '12•5 계획' 기간 동안 근로자의 최저임금표준을 매년 최소 13%씩 인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동 조치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상당수 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발전과 근로자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첨언.

4. 주택및도농건설부, 주택구매 제한령 단기 내 약화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표명(상해증권보, ′12.3.9)

ㅇ 주택및도농건설부 쟝웨이신(姜偉新) 부장은 3.8(목), 2012년 부동산 긴축정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주택구매 제한령(令)은 단기 내 약화하지 않을 것이고, 일선(一線)도시의 주택 가격은 하락 될 것으로 믿는다고 함.

- 쟝 부장은 “올해에 개인주택정보시스템을 꼭 발표할 것”이며, “계획에 따라 40개 중점도시의 개인주택정보시스템은 주택및도농건설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라고 명확히 한바 있음.

- 이에 익명의 전문가는 “개인주택정보시스템의 발표는 부동산세 등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추진하는 데에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함.

- 한편, 재정부 셰쉬(謝旭) 부장은 3.6(화), “상하이, 충칭 두개 도시를 시범으로, 부동산세 혁신 방안을 더한층 연구하여 추진할 것이며, 시범지역의 범위를 적절히 확장하고, 적극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을 표명하였음.

5. 수리부, 물관리를 위한 세계적 협력 추진 (China Daily, ′12.3.9)

ㅇ 천레이(陳雷) 수리부 부장은, 3.12~17기간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열리는 제6차 세계물포럼에서 중국과 EU간 물관리 경험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힘.

- 천 부장은 “물 문제는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간 협력에 의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함.

- 한편, 수리부에 따르면, 물관련 재해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물포럼 기간중 중국과 일본간 장관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함.

6. 상해, 보세(保稅)선박등기제도 시범실시(인민일보, ′12.3.7)

ㅇ 상해종합보세구위원회는 3.6(화), 교통운수부 해사국의 승인을 얻어, 양산보세항구가 전국최초로 보세선박등기(保稅船舶登記)제도의 시범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힘.

- 이로써 중국인소유 외항선박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1,609척의 편의치적선들이 다시 상해에 등록하게 됨으로써 상해국제해운센터 건설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