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핵공업건설그룹, 연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재개할 것(로이터차이나, ’12.3.5)

ㅇ 3.5(월) 중국 인민정치협상위원 겸 핵공업건설그룹의 대표이사인 무잔잉(穆占英)은, 양회(정치협상회의, 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금년 안에 중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힘.

- 무잔잉 대표이사는, 금년 상반기 중 원자력 안전 계획이 발표되면, 곧이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측함.

- 그는 국가 에너지국이 제정한 新발전목표가 연내에 확실히 공표될 것이며, 동 발전목표는 원자력 안전 법규와의 긴밀한 결합을 통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년 안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중국정부는 지난해 후쿠시마 강진으로 인해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 국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잠정 중단한 바 있음.

- 그러나 작년 3.16일 개최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4조(国四条)'가 제기되었고, 동 요구에 근거하여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심사 등은 원자력 안전 계획의 제정 이후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됨.

2. 중국,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7.5%, 8년 만에 8% 이하로 하락(신화망, ’12.3.5)

ㅇ 3.5(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설정함. 이는 2005년부터 매년 8% 전후로 설정되었던 경제성장률 목표가 8년 만에 8% 이하로 하향 조정된 것임.

- 금번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조정은 12차 5개년 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즉 경제발전 모델을 전환하고, 질적 성장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적성장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또한 고에너지 소모 산업의 과도한 확장, 경제 구조의 악화, 물가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과도한 경제성장 추구에 제동을 거는 것이기도 함.

- 뿐만 아니라 악화된 대외수요 환경과 국내 중소기업의 어려움 속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적응하고 ‘안정 속 발전(穩中求進)’이라는 정부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함.

-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2009년 9.2%, 2010년 10.4%, 2011년 9.2%로 최근 몇 년간 연초의 목표치를 웃돌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금년에도 목표경제성장률과 실질경제성장률 사이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3. 발전개혁위원회 : 부동산 거시적 조정 장기 메커니즘의 설립 연구 중

(상해증권보, ′12.3.6)

ㅇ 발전개혁위원회 장핑(張平) 주임은, ′12.3.5(월) 오후,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업의 거시 조정의 각종 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부동산업의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음.

- 국가가 부동산업에 대한 거시적 조절을 강화함에 있어, 차별화된 세수정책 및 신용대출정책과 일부 도시의 구매제한정책 등이 포함되고, 현행 정책을 견지하는 기초에서 거시적 조정의 장기 메커니즘의 설립을 연구 중에 있음.

4. 남방항공, 북경-홍콩 항로에 A380 신규 투입(China Daily, ′12.3.6)

ㅇ 지난 3.2(금) 홍콩에서 북경-홍콩노선 A380기의 처녀취항식이 열렸는데, 매일 북경에서 08:50 출발하고, 홍콩에서 14:40 북경으로 돌아가게 됨.

- 450대 이상의 여객기를 보유하여 세계3위의 항공사인 남방항공은, 에어버스사로부터 5대의 A380기를 주문한바, 2대는 2011년 하반기에, 한 대는 3.1(목)에, 나머지 2대는 금년말과 2013년에 도착할 예정임.

- A380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로, 두 번째 큰 기종보다 여객은 40% 더 탑승할 수 있고 복도공간은 50% 이상 크다고 함. 북경/홍콩간은 종전 A321기가 운항하였으며, A380기는 560석의 좌석을 가지지만, 금번 투입기는 1등석 8석, 비즈니스석 70석, 일반석 428석 등 506석을 배치하여 여행객들에게 더 안락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함.

- 남방항공은 여객기 보유 450대로 세계6위, 2011년 여객운송 8천만명으로 아시아1위, 세계3위이며, 33개국가 191개노선에 1,930항로를 운항중임.

5. 2012년 정부업무보고 (사회보장분야)(북경청년보, ′12.3.6)

ㅇ 원자바오 총리는 2011년 민생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발전의 혜택이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사회보장체계가 강화되는 등 민생문제의 해결과 개선에도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함.

- 도시주민 기본양로보험의 경우 2,147개 현(시, 구)에서 1,334만명이 가입하여 641만명이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신형농촌 기본양로보험의 경우에는 2,343개 현(시, 구)에서 3.58억명이 가입하였고, 보험금 수령자도 9,880만명에 달함.

-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금 수령액도 7년 연속 인상되어 전국 평균 1인당 연간 1,680 위안 인상된 1,531 위안/1인/월로 늘어남.

-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 기본의료보험 등 3대 의료보험의 가입자수는 13억명으로 확대되었으며, 도시주민 및 신형농촌합작 기본의료보험에 대한 정부보조금도 1인당 연간 120 위안에서 200 위안으로 인상됨.

- 서민주택 건설에도 2010년 대비 2.2배 증가한 1,713억 위안을 투입하여 432만호를 완공하였으며, 1,043만호를 신규 착공함.

o 금년에도 중국 정부는 사회보장, 의료, 서민주택 건설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여 민생 문제를 확실하게 보장,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

- 연말까지 도시주민 및 신형농촌 기본양로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금의 수령액도 지속적으로 인상할 계획

- 사회보장기금의 확충경로를 확대하고 사회보험기금 및 사회보장기금의 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가치 보전과 증대를 추진할 계획

- 도시주민 및 신형농촌합작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1인당 연간 240 위안까지 늘리고, 산전 무료 건강검진 시범지역을 전체 현(시, 구)의 60%로 확대 계획

- 금년말까지 서민주택 500만호 완공과 더불어 700만호를 신규 착공할 계획이며, 서민주택의 분배, 관리, 퇴거 등 관련 제도도 조속히 보완해 나갈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