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인민일보 8월 13일 사설]

시진핑 집정 3대 실적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이하 4중전회)가 오는 10월 열린다. 이번 회의 세미나에는 ‘의법치국(依法治国•법에 따른 국가통치)’이라는 중대 문제에 대한 전면 추진을 연구한다.

이번 회의는 ‘4중전회’의 전통에 따라 당의 건설과 일부 인사 조정 역시 진행된다. 18차 당대회 이후 이미 40명이 넘는 성부급(省部级•장차관급) 관료가 낙마했다. 이번 회의는 반드시 중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있어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때문에 이 같은 소식은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언론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사실 제18차 당대회 이후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시진핑(习近平) 지도부에 쏠려 있었다. 이들이 내놓은 중대 정책은 곧바로 국내외에서 이슈가 됐다. 시진핑이 중국이랑 거대한 선박을 이끈지도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진핑은 인민에게 어떠한 결과물을 내놨을까? 대략적으로 최소 3가지 공로는 있다.

- 강력한 반부패로 민심을 얻다

반부패는 제18차 당대회 이후 출현빈도가 가장 많았던 단어 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다. 2012년 11월 15일 제18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외신 기자들과의 회견을 가졌다. 시진핑은 이 자리에서 털끝만큼의 숨김없이 “공산당은 수많은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당 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많다. 특히 일부 당 간부의 부패 문제, 대중과의 단절,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발언은 평범했으나 분명 힘이 있었다. 이는 새로운 지도부가 부패에 대해 처음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며 더욱이 인민들에게 엄숙하게 대답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시진핑은 제18차 중앙기율위원회 회의에서 “호랑이(부패 고위관료)와 파리(부패 하위관료)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새로운 이념을 제시했다. 반부패의 새로운 서막은 이때부터 시작돼 전례없는 강도의 ‘반부패 폭풍’이 중국 전역을 휩쓸었다.

“호랑이와 파리를 잡는다”는 이 말은 악성종양을 제거했다. 리춘청(李春城)부터 시작해 류즈쥔(刘志军), 보시라이(薄熙来), 쉬차이허우(徐才厚), 저우융캉(周永康)에 이르기까지 우람한 ‘호랑이’를 끌어내리기까지 조사 관료의 직급은 갈수록 높아지고 낙마 속도도 점차 빨라졌다. 대중 근처에 있는 파리를 잡는 것은 그물을 빠져나간 물고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당의 기율과 국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엄벌에 처해졌다.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 등 이른바 ‘사풍(四风)’을 없애 고질병을 없앴다. 제도의 새장이 빠르게 작아지면서 ‘사풍’은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부패를 없애기 위해 돈줄부터 관리하기 시작했다. 명절날 의식주 검소부터 시작해 관용차 개혁에 이르렀으며 재정부와 심계서(审计署, 우리나라의 감사원)과 협력해 돈 관리에 힘 썼다. 그리고 부패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숙식 관행에도 메스를 댔다. 중앙기율위는 큰 기율부터 조그만 업무수칙에 이르기까지 개선책을 발표하자, 공산당의 품행은 빠르게 바뀌어갔으며 양호한 정치적 환경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맹자는 “천하를 얻기 위해서는 민중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민심을 얻어야 한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민중이 희망하는 것을 축적시켜야 하며 민중이 싫어하는 것을 민중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내외 관찰자, 평론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강력한 반부패가 시진핑 취임 이후 민심을 얻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인정했다.

예상을 뛰어넘은 개혁 추진

2012년 11월 15일, 제18차 당대회가 폐막하고 시진핑은 공산당 총서기의 신분으로 중국, 해외 언론을 맞이했다. 시 주석은 긴 시간 얘기하지 않았지만 ‘개혁개방 견지’를 강조했다.

이후 한 달도 안돼 시진핑은 개혁의 최전선인 광둥(广东)을 방문했다. 시진핑은 선전(深圳)의 롄화산(莲花山)공원을 방문해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인 덩샤오핑(莲花山)에게 헌화했다. 시진핑은 다시 한번 분명한 방식으로 전세계에 개혁의 결심을 알렸다.

시진핑은 말한 것을 그대로 행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뤄진 중국 개혁의 변동폭과 추진력은 중국 국내와 해외를 놀래켰다. 2013년 4월 3중전회 전면심화개혁문제를 연구한 끝에 중국의 향후 개혁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15개 분야 60개 임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시진핑은 지난 1월 열린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첫번째 회의에 조장의 신분으로 참석했다. 시진핑은 연이어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 조장, 중앙군사위원회심화국방군대개혁영도소조 조장, 중앙재경영도소조 조장,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주석 등 개혁의 중요 직무를 맡았다. 시진핑은 “누구든 개혁에 있어 시간을 끌거나 다툴 것을 생각하지 말라”며 곤란과 좌절을 피하지 않고 친히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통일된 명령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했다. 산아제한 정책 완화, 노동교화제 폐지, 신형도시화, 수입분배, 호적, 기율검사 등 분야의 개혁이 이미 실시됐거나 베일을 벗었다. 정부가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부 기관에 이양한 것은 실효를 거뒀다. 지난해 이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44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취소하거나 하부기관에 이양했으며 중앙관리 부문이 기업의 투자항목을 비준하는데 필요한 보고항목은 60% 줄였다.

외부에서 신비롭게 느껴졌던 군대개혁도 시진핑의 일정 보고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시진핑은 인민해방군 건군 87년을 앞두고 푸젠성(福建省)의 군부대를 방문해 사병을 위로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싸우면 이기는 분대를 만들고 개혁과 군사투쟁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언급했다.

이 같은 중요한 개혁이 이미 실시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일반 민중은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가지게 됐고 개혁견지에 대한 지지도 얻었다.

외교는 소프트•하드 병행한 ‘대국 스타일’

국제무대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새 지도부는 집단으로 거듭 획기적인 행동을 했다.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 국가와 영토•영해분쟁을 할 때 지난날의 도광양회(韬光养晦), 피동적인 전통방식에서 벗어나 동해방공식별구역 설정, 공중•해상에서의 댜오위다오(钓鱼岛) 상시 순시, 필리핀 석유시추, 남중국해 등대 설치 등 전례없었던 강경 조치를 잇따라 실시해 국토 주권을 보호했다.

시진핑은 국제적 큰 구도에서 보면 미국의 기세등등한 ‘아태 재균형 전략’에 맞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시진핑식의 ‘세계 재균형’으로 맞서고 있다.

러시아, 인도 등 접경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 개선시켰으며 중앙아시아, 한국,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를 발전시켰다. 유럽연합 주요 국가와는 경제무역 관계를 진전시켜 공고히 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영향력와 실제적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시켰다. 미국의 전통적 후원인 남미아프리카에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들어갔다.

시진핑은 지난해 3월부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국 4개 대륙의 수많은 국가를 방문해 중국 특유의 방식으로 광범위하면서도 깊게 세계의 친구들을 사귀었다. 시진핑은 공동운명체 수립이라는 새로운 이념를 내세우고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이라는 원대한 구상에 발맞춰 중국 고속철 수출 및 중국-브릭스개발은행 설립 등을 추진했다. 평화로워보이는 ‘부드러운 주먹’으로 미국의 ‘아사이 재균형’ 전략을 무너뜨리는 궁지로 몰아넣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인 중미관계는 지속적인 협력과 더불어 수 싸움 가운데서도 안정적인 전진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중미관계는 싸우되 깨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년 6개월, ‘중국몽(中国梦)’의 장정은 짧은 순간을 지났지만 시진핑 총서기의 중앙지도부는 실제 행동으로 일반인들에게 희망을 보여줬다. 비록 ‘중국몽’의 실현이 순조롭진 않겠지만 방향만 정확하다면 먼 길은 두렵지 않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