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26일 오전 3시간 동안 해상투쟁에 나섰던 어선들이 인천 옹진군 대청도에 정박해 있다.
도 넘은 中 불법조업에 뿔난 서해5도 어민들 대규모 '해상시위'
어족자원 씨말리는 中 어선
해경 해체로 단속 소홀 틈타 수백척 선단 꾸려 무차별 조업
어민들 "생계 위협"
배 한척당 수천만원씩 손해…"정부가 피해 보상하라" 요구
[한국경제신문 ㅣ 오형주 기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본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어민들이 25일 정부에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해상 시위를 벌였다.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서해5도 대책위)’ 소속 어민 160여명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어선 80여척에 나눠 타고 대청도 인근 해상에 집결해 3시간가량 시위를 벌였다.
백령도 어민 김모씨(49)는 “평소 북한 쪽 해역에서 눈치 보며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해경 해체 방침이 발표된 이후부터 대놓고 우리 어장에 들어와 조업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위에 참가한 어선들은 당초 대청도에서 경인아라뱃길을 거쳐 한강을 따라 여의도까지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옹진군 어업지도선의 만류로 포기하고 대청도로 돌아갔다.
◆싹쓸이 나선 중국 어선
어민들이 생업을 젖혀두고 시위에 나선 이유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서다. 특히 10월16일부터 중국 저인망 어선의 금어기(禁漁期)가 풀리면서 중국 어선 수십~수백척이 떼를 지어 서해에 출몰하고 있다. 폭풍주의보 등으로 우리 어선이 조업하지 않거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고 집중적으로 몰려오기도 한다.
중국 저인망 어선들은 어족 자원 싹쓸이에 그치지 않고 서해 5도 어민들의 어구까지 훼손해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어민 장모씨(54)는 “중국 저인망 어선 700여척이 선단을 꾸려 촘촘한 그물코로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것은 물론 어구를 훔쳐 달아나 조업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이 파악한 대청도에서의 이달 어구 피해액만 7억6000만원에 달한다. 최철남 서해5도 대책위 총무는 “작은 배는 3000만원, 큰 배는 5000만~7000만원까지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했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의 대대적인 불법 조업이 ‘해경 해체’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 총무는 “해경 해체 선언 이후 단속이 느슨해져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훨씬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중국 어선을 나포한 건수는 2012년 467척, 지난해 487척이었으나 올해는 11월 현재까지 215척에 그치고 있다.
◆어민들 “단속만으로는 부족”
정부는 지난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어선의 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중국어선 전담 단속팀’을 운영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서해 5도 어민들은 피해 보상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은 단속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일종의 벌금 성격으로 내는 담보금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5년간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1600여척(일본 어선 포함)이 590억원의 담보금을 냈지만, 이는 모두 국고에 귀속됐다.
서해 5도 어민과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따른 경제·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서해5도 대책위는 “다음달 초까지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해상 상경 시위를 다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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