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이 8일(현지시간) 유사콜택시 업체 우버에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팝(UberPOP) 서비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팝 서비스를 금지한 지난 9월의 정부 결정을 인정하면서 우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한화 1억3천7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우버를 이용하는 기사들에게도 1회 위반시 1만 유로(1천370만 원)씩 총 4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우버는 고급 리무진을 연결해주는 우버블랙과 일반 차량을 연결하는 우버엑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버팝은 우버엑스의 유럽 명칭입니다.

법원은 "면허가 없는 기사들이 돈을 벌고자 사람을 수송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버팝이 단순한 차량 공유 서비스라는 우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우버가 20%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버는 "이번 판결은 장기적 법적 다툼의 첫 단계일 뿐이며 우버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우버는 지난해 7월부터 암스테르담에서 우버팝 서비스를 시범실시했고 지난주 헤이그와 로테르담으로 확대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우버팝 서비스를 금지한 이후 암스테르담에서는 기사 여러 명이 적발돼 1천500 유로의 벌금에 처해졌으며 로테르담에서도 서비스 첫날부터 단속되는 운전자가 속출했습니다.

우버 서비스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도시에서 우버에 영업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는 지난 9월 영업금지 판결이 나왔습니다.

파리 법원의 결정은 12일 내려집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최근 우버 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정부가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인도의 11개 도시에서 우버가 성업 중이며 지난 달 20일에는 인도의 삼륜차(오토릭샤)를 대체할 저가 택시 서비스 '우버고'(UberGo)도 등장했습니다.

2016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는 우버와 유사업체들의 영업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시 교통국은 "택시 면허 없이 유료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우버 영업차량의 압류를 경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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