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개인소득세 표준은 구체적인 가정지출 차이 문제를 해결할수 없기에 정부는 종합과 분류가 결합된 세수제도 모식을 실행하고저 현재 조건을 창조하고있다고 국가세무총국이 24일 밝혔다.
공중들은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있다. 향항 등지에서는 주민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허다한 세수우대를 주고있다. 례하면 부모님들을 모시거나 안해가 전업주부인 경우 모두 일정하게 세수감면 우대를 받을수 있다. 하다면 우리의 세수정책도 이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타산은 없는지?
이에 대해 국가세무총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목전 우리 나라는 개인소득세에서 류형을 나누고 항목을 나누는 세수방법을 실시, 이같은 모식은 로임소득항목 비용을 받는 표준은 사회 평균 소비지출을 근거로 확정하는바 가정생활지출, 교육, 의료, 로인공양, 자식부양 등 항목의 평균수치를 감안한다.이같은 평균수치는 구체 가정지출의 차이성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금후 우리 나라 개인소득세제도 개혁의 목표는 종합과 분류가 결합된 세수제도 모식이다.
국가세무총국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현행의 세수정책은 자주창업하는 대학생들에게 일정한 우대를 주고있다. 하지만 금방 졸업한 대학생의 1년내 개인소득세 면제는 실행가능성이 없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