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곧 다가오는 2016년,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 줄 10가지 일들을 정리해본다.

거주증잠정조례실행, 1.7억명 혜택

　　2015년 11월 26일, 리극강총리는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거주증잠정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발표했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실행된다.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 9000만쌍 부부 조건 부합

　　2015년 10월 29일 페막된 18기 5중전회는 저녁시간에 공보를 발표했는데 그중에는 “한쌍의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정책을 전면 실시”한다고 제출했는데 광범한 관심과 토론을 일으켰다.

　　"현단계에서 전국적으로 두 자녀 정책 조건에 부합되는 부부가 약 9000만쌍이다.”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부주임 왕배안은 질문에 대답할 때 이렇게 소개했다.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실시되면 금후 몇년사이 출생하는 인구총량은 일정한 정도에서 성장을 가져올것이며 제일 많이 출생하는 년도의 인구는 2000만명을 초과할것인바 이는 정책조절의 예기효과이다.

　　전민보험가입등록 점차 보급, 1억여명 보험가입 대기

　　2014년 7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전민보험가입등록계획을 가동했다. 이 계획의 취지는 법률과 정책이 규정한 범위에서 모든 용인단위 및 개인의 보험가입정황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인사부가 계획한 시간표에 따르면 전민보험가입등록계획은 2014년에 전국 부분적 지역에서 시점 가동된 뒤, 2015년에 50% 좌우의 지역으로 확대되고 2017년과 2017년에 전국에서 전면 실시된다.

　　퇴직연장방안 “초고” 발표할 듯

　　많은 주목을 받는 퇴직연장방안이 가능하게 2016년에 초보적방안이 발표될 듯 하다.

　　2015년 전국 두 회의 기간 인사부 윤울민부장은 연장퇴직의 시간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했다. 그에 의하면 2015년에 방안을 제정하고 2016년에 중앙에 보고하여 동의를 거친 뒤 사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청취정황에 근거하여 수개보완한 다음 2017년에 이르면 정식 출범한다고 한다.

　　장애인 전문 복지보조제도 건립, 2000만명에게 혜택

　　2015년 9월, 리극강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곤난장애인생활보조와 중증장애인 간병 보조 제도건립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곤난장애인생활보조와 중증 장애인 간병 보조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공기질 표준 전국 각지서 실시

　　2012년, 환경보호부와 국가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련합으로 국가환경질표준 “환경공기질표준”을 발표했다. 관련법률규정에 따르면 이 표준은 강제집행의 효력을 갖고있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호-곤(沪昆) 고속철도 전면 관통, 동서부 거리 축소

　　12월 17일, 5년 2개월에 거친 중국철도건설 20국의 간고한 분전을 거쳐 상해-곤명 고속철 전반선로 마지막 하나의 터널인 강오터널이 순조롭게 관통되였다.

　　동으로 상해, 서로 곤명에 이르는 호곤(沪昆)고속철도는 국가의 '장기철도망계획' '종4횡' 속여객운송 로의 하나로 상해, 항주, 남창, 장사, 귀양, 곤명 5개 성소재지와 직할시를 거치는데 전체선로의 길이는 2264킬로미터이다.

　　운전면허시험시점, 부분적 운전자 독학해 직접 시험참가 가능

　　12월, 국무원 판공청은 공안부, 교통운수부의 “자동차운전자양성시험제도개혁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이첩했다. 포치에 따르면 2016년 상반년 중대한 사항의 개혁시점을 가동하게 된다.

　　부동산통일등록제도 전면 실시

　　2014년, 국토자원부 지적관리사(부동산등록국) 관련책임자는 2014년부터 시작하여 기초제도건설, 점차적인 련접과도, 통일규범실시를 통해 3년가량의 시간을 들여 부동산통일등록제도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 많은 도시, 신분증업무 타지역서 취급 가능

　　2015년 6월 8일, 국무위원 곽성곤 공안부 부장은 주민신분증 업무를 타지역에서도 취급할 수 있는 등 분실신고와 분실공고 제도를 재빨리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달뒤,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 15차 회의에서는 '주민신분증 타지역 분실신고와 분실공고 취급 제도를 건립할데 관한 의견'이 심의 통과됐다.

/출처 인민망 조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