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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12월 30일] 중국 온라인 결제의 새 규정인 “비은행 결제기구 온라인 결제 서비스 관리방법(非銀行支付機構網絡支付業務管理辦法)”이 갓 공개되면서 6.68억 네티즌을 가진 “중국 인터넷 대해(大海)”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고있다.

엄격한 조치로 결제가 불편할 것이라는 호소도, 이같은 조치가 전통적 금융기관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주류관점은 여전히 소비자 합법권익을 수호하려는 정부의 조치라 인정할뿐더러 정부가 보다 과학적인 조치로 인터넷 금융발전을 규범화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에 관해 의견이나 계책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결제정산협회(支付清算協會) 데이터에 의하면 2012년, 중국 비은행 결제기관에서 처리한 인터넷 결제 업무 금액은 총 6.89조위안인데 이 숫자는 2014년에 이르러 17조위안을 초과하면서 147% 성장했다. 그러나 인터넷 금융의 가상성, 광역성으로 말미암아 범죄분자들이 이를 범죄에 더 쉽게 이용하면서 인터넷 결제 업무도 더 많은 문제와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이 온라인 결제 새 규정은 결제 계좌 실명제를 견지할 것, 결제 업무 안전 및 효율의 균형을 이룰 것,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결제 혁신의 감독관리 사로를 추동할 것을 내세우면서 결제 계좌를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소액 결제는 보다 편리하게, 거액 결제는 보다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중국에서 인터넷 결제 플랫폼으로 유명한 “알리페이”는 상술한 방법이 “인터넷 결제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명확한 규범과 지도를 제공했고 산업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지적하면서 “규범화를 이룬 것 동시에 산업의 미래 발전 및 혁신에 공간을 보류했다”고 인정했다.

인터넷 금융은 인터넷과 금융이라는 2대 영역을 뛰어넘은 “신군”으로서 반드시 “활약적인 자유”와 “엄격한 규정”이라는 두가지 특질속에서 평형을 이루고 규정을 엄수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혁신을 이뤄야만이 중국경제라는 더 거대한 “범위”의 활약을 이룩할수 있다.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