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상하이(上海) 1월 29일] (유즈신(有之炘) 기자) 올들어 “공급측개혁(供給側改革)”은 시장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어휘로 떠올랐다. 중국 경제 증속이 둔화를 보이고 신구 성장동력의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공급측개혁은 중국의 미래 경제 발전에 무한한 상상공간을 부여했을뿐더러 세계시장에도 중국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중국판 공급측개혁은 어떤 개혁경관을 그려갈 것인가?

중국의 최신 거시경제데이터는 비록 예상대로지만 시장에서는 이같은 상태를 이어갈 경우, “13차5개년”기간에 중국 경제 증속이 6.5%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있다. 내부인사는 현재 중국 경제에서 가장 결핍한 것인즉 시장신심이라 지적하면서 시장신심이 부족함으로 인해 투자수축, 융자수요의 저조세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시장신심은 어떻게 개변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개혁조치를 전망하면서 류둥량(劉東亮) 초상은행(招商銀行) 고급분석사는 중국의 공급측개혁은 일부 성공사례에서 정수를 흡수함과 더불어 자국실정과 결합하고 유사유득(有舍有得)하여 오로지 공급측 개혁만의 길을 갈 것이라 피력했다.

우선, 중국의 공급측개혁으로 인한 사회복리의 대규모적인 삭감은 없으며 민생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중국정부의 시정(施政) 중점이 될 것이란 점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공급측개혁방안에 대규모적 사유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화폐정책에 대한 중국 공급측개혁의 영향은 중성(中性)에 치우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모두 공급측 관리로의 전환과정에서 화폐정책을 대폭 수축하고 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통화팽창을 다스렸었다. 그러나 중국은 통화팽창이 아닌 잠재적 통화수축 리스크에 직면해있고 융자원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화폐정책에는 사실상 적절히 느슨해야 한다는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

왕샤오루(王小魯) 중국 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공급측개혁은 주요하게 공평경쟁의 환경을 창조하고 무효하거나 공평성이 결여된 정책을 취소함으로써 혁신 및 새 산업의 발전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 피력했다.

원문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