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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추가·특허 연장 검토...이해 충돌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3.16일 21:48
[앵커]

면세점은 최근 몇 년 사이 불황을 모르는 시장으로 성장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 됐습니다.

정부가 면세점을 늘리고, 특허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업체들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기자]

면세점을 늘려야 한다는 가장 큰 명분은 관광객 유치입니다.

면세점 매출은 지난 5년 동안 2배나 넘게 뛰었는데 역시 외국인 관광객이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우판 / 중국인 관광객 : 한국 면세점이 브랜드도 많고 가격도 괜찮고 편리해서 쇼핑하러 한국으로 관광을 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수출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됐기 때문에 면세점과 같은 관광·서비스 관련 업종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더욱 높여갈 필요가 있다.]

지난해 롯데와 SK가 각각 잠실과 워커힐 면세점을 지키지 못하면서 직원 2,200명이 실직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김원석 / 워커힐면세점 직원 : 다른 면세점보다 오랫동안 근무하신 직원들이 많은데 그 분들의 막막한 심정을….]

[김금주 / 롯데면세점 직원 : 그 만큼의 인원을 취업시킨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죠.]

롯데와 SK는 특허 기간이 늘어나 영업권이 연장되면 직원들의 고용은 물론 사업 노하우를 이어갈 수 있다며 반색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업에 뛰어들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업체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 유치도 쉽지 않고, 직원 뽑기도 어려운데 면세점을 더 늘리면 함께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최근 5개 업체 사장단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면세점 선정 때마다 불거지는 잡음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상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 정부와 기업과 관련자들이 마피아를 형성하고 있는 산업들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제도가….]

[안승호 / 숭실대 경영대학원장 : 왜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백화점 스타일의 면세점이 들어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이달 말쯤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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