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감중인 리춘승 조봉변호사한테 보낸 편지 공개돼

올 8월이면 1996년 페스카마호사건이 발생한지 장장 20년 세월이 된다. 이 20년동안 한국의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네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온 전재천(주범 사형선고받은 뒤 현재까지 집행 기다리며 복역중) 등 6명의 심경은 어떠할가? 근년에 한국은 형법개정안을 통과, 기존 유기형 20년 한계를 30년으로 바꾸었다. 이들은 어떻게 될가?

한국 천안교도소에서 수감생활중인 리춘승이 조봉변호사한테로 보내온 5월 29일자 편지가 공개되면서 조선족사회의 주목을 받고있다.

리춘승은 편지에서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 몸에 식은 땀이 흐른다”며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여 나의 모든것을 다 잃고 돌이킬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을 저지른 자신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한스럽다.”고 심중을 토했다.

리춘승은 “최근들어 우리들의 처지가 더욱 어렵게 되였다. 예전에 최고 형량이 20년으로 무기수들도 20년 살면 감형받고 출소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최고 형량이 30년으로 늘어났다. 우리들은 20년을 거의 다 살고도 다시 10년을 살아야 하는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앞으로 10년 다 살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한국법때문에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남은 형기를 중국에서 살수 있기를 수차 한국 법무부에 제출하였지만 허락받지 못한 상황을 떠올리며 리춘승은 편지에서 “힘든 일이임을 알지만 변호사님께서 부디 한국정부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들의 남은 형기를 본국에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면서 “아직도 낯설은 타향이고 우리가 살기 어려운 곳이다. 우리가 저리른 짓은 죽어서도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우린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고 그 기간의 뼈저린 참회와 함께 힘든 수감생활을 토로했다. 사회와 동떨어진 감방이지만도 보이지 않는 국경이 있어 사뭇 고생한다는 듯한 표현이였다.

조봉변호사

당시 “페”사건 변호인으로 나섰던 조봉변호사는 리춘승이 보내온 편지와 6명의 수감기한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은 최근년에 들어 형법개정안을 통과하면서 기존 유기형 20년 한계를 30년으로 바꾸었다. 법치국가에서 법률개정안의 효력은 법률개정안 통과 및 발표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소급력(溯及力)을 적용하는게 원칙이고 법률개정안 통과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력(溯及力)을 적용하지 않은것이 원칙이다.”고 하면서 추가로 “10년”은 없을것으로 예상했다. 국내로의 전이수감에 대해서는 조변호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20일 인도양에서 조업중이던 원양어선 “광현 803호”의 윁남선원 2명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사를 살해하는 참극이 일어나 이와 류사한 20년전 “페스카마호”사건에 또다시 여론이 집중되고있다.

/료녕신문 김창영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