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거통치넷(中国选举与治理网) 9월 13일 기고문]

"북한과 결말내지 않으면 다음 대처는 이미 늦었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은 다시 한번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번 핵실험의 기본규모는 지난 4차례 실험보다 컸다. 북한의 핵기술은 이미 중대한 진전을 이뤄 소형화, 실전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게 보편적 인식이다.

북한이 선택한 날은 북한의 국경일이다. 항저우(杭州) G20 정상회의가 끝난지 얼마 안돼 핵실험을 했다. 스스로 정치적 고려를 했겠지만 핵실험이 전달한 하나의 근본적 사실은 결코 등한시 할 수 없다. 바로 북한의 핵보유 의지는 반석처럼 견고하고 외부세계의 현재 압력은 평양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은 지연(地缘, 지정학)적 전략환경을 한단계 악화시켰고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에 도덕적 기반을 닦게 만들었다. 원래 한국 국내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적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면서 반대자들 역시 목소리를 멈추게 됐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핵무기 드림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있었다. 바로 김정은이 집권한 시기로 당시 권력적 기반은 그리 견고하지 않았고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다. 안타까운 것은 중국이 이 기회를 잡지 못해 김정은에게 충분한 압력을 가하지 못했다. 현재 김정은의 권력적 기반은 이미 견고하고 그를 힘으로 굴복시키기는 그리 쉽지 않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후 유엔이 6개월간 사상 가장 엄중한 대북 제재를 가한 상황을 보면 아마도 북한에 실질적 영향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은 이미 지나갔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재현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공간도 대대적으로 축소시켰다. 북중관계가 여전히 반죽음 상태로 살아날 기미가 전혀 없으며 한중관계도 사드 문제로 빙점까지 추락하는 등 양쪽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악화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일이 이미 이런 상태가 됐는데 중국은 멍하니 눈 뜨고 김정은의 막가파 행동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상황이 더 엉망이 될 정도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만약 3년 전 한차례 기회를 놓쳤다면 현재 다시 한번 북중관계를 평가하고 북한과 빨리 결말을 내야만 늦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역사적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 동북아와 중미 관계의 큰 그림 가운데에서의 북중관계를 고려하면 북핵 문제 때문에 중미관계가 악화돼 전체 국면을 망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북핵 정책은 반드시 다음 3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북한 정권의 실존할 시간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북한의 현재 국력은 대량의 자원을 핵무기, 미사일 발전과 군부대 유지에 쓰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가? 만약 지속가능성이 없다면 북학정권이 최종적으로 붕괴할 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문을 열어 개혁개방을 실시한다면 경제가 대대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경제적 기반에서 정권이 비교적 오랜 시간 유지된다면 문제는 그리 크진 않지만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는 북한이 전방위적인 개혁개방 실행을 허용하지 않고 지속적인 쇄국정책을 선택할 것이다.

당연히 현재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외부세계의 전폭적인 원조를 얻을 수 있다면 장기적인 정권 보장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분명 현실적이지 않으며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도 없다. 따라서 큰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군비 경쟁 가운데서 실패를 맛볼 것이다.

둘째는 만약 중국이 사드 문제로 북한을 원조할 의향이 있다면 한반도는 향후 북한, 중국과 한국, 미국의 대립 국면이 형성될 것이다. 북한 인구가 2천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중국의 현재 국력이라면 북한 전체를 포용하는 문제는 그리 크지 않지만 이들 인구의 가난을 구제해야 할 뿐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중국에게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미 양국이 한반도에서 공개적으로 대립해 과거의 냉전 국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냉전 국면이 시작되면 이는 한반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전세계적인 냉전을 펼칠 준비가 되었는가?', '중국은 미국과 글로벌 냉전을 할만큼 강대해졌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만약 중국의 최후 실력이 모자라면 굴기(崛起)는 연기되고 심지어 최후에는 성공을 눈앞에 두고 실패할 것이다.

한걸음 뒤로 물러나보자. 설령 중국이 자원과 실력이 있고 미국과 한차례 글로벌 냉전을 할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조건없이 중국의 통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북중간의 지난 몇십년간의 교류를 보면 북한은 사실 중국을 고도로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의 핵보호 우산을 중국이 통제하고 중국의 의지대로 패를 내보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 냉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북한을 통제할 수 없다면 최소한 한반도에서의 대립은 의의가 없다.

그러므로 북중 관계에서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따를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한 처벌을 보여주기 위해 중국은 단독으로 '북중우호조약' 실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북한에 만약 핵실험을 다시 하면 조약을 중단한다고 경고할 수 있다.

비록 조약이 결코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론과 국제적 각도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조약 일시중지를 선포하는 것은 북한에 중국이 결코 북한이 제멋대로 자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북한에게 있어 매우 큰 살상력이 있다.

만약 북한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중국은 다음 단계로 단독 제재 조치를 취하고 기본적인 인도적 원조를 제외한 일체의 원조를 끊으면 된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북한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다. 북한을 일깨우고 이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북한을 처벌할 때 북한의 안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절히 보살펴 북한의 정권 안정을 보호할 것을 맹세해야 한다. 설령 북한이 이같은 점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다. 중국은 한미 양국에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4자 안보협력 시스템 구축을 제의해야 한다. 한중미 3개 국가는 공동으로 북한의 영구적 핵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의 안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핵 동결로 대신하는 것 역시 효과는 같지만 북한이 받아들이기 쉽다. 이같은 방법은 한미 양국의 성의를 시험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선포한 북한 정권 전복과 같은 목표는 아니다.

만약 한미 양국이 4자 안보 협력 시스템 구축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의 도의적 양해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중국은 한미 양국에 만약 한미 양국의 행위가 한반도 전쟁을 야기시켜 중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국은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힐 수 있다. 동시에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여전히 단호히 반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북핸 문제가 진화한 지금 중국은 또 다시 우유부단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끌면 끌수록 중국의 이익 손해 역시 커진다. 3년 전, 필자가 '북한 포기론'을 제기했을 때 비록 비판을 받고 사직을 해야 했지만 민족의 이익과 관련된 큰 문제 앞에서 말해야 할 것은 말해야 했다. 북중 양국은 일찍부터 동상이몽이었고 갈수록 멀어졌다. 일종의 응어리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형식상의 우호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중국은 북한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 그렇지 않으면 늦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