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200여명 당혹․반발

한국학교․영사관 “피해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상하이저널 ㅣ 김혜련 기자] 상하이한국학교(교장 신현명)가 ‘학부모 비자 제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일 학부모들은 학교로부터 ‘본교 재학생 비자 보유 현황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상하이시교육위원회 국제교류처의 비자발급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가 필요하므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이었다.

설명회 당일, 안내한 비자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학부모 100여 명이 학교를 찾았다. 자녀들의 학습환경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학부모들은 날 선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 Z․X 비자 ‘필수’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상하이시에서 발급한 Z비자(취업비자) 소지자의 자녀’만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학교 설명에 따르면 X비자(유학생비자)도 허용된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전교생 1367명 중 재학이 불가능한 학생은 220여 명에 달한다.

상하이시 교육위가 학부모 비자에 제동을 건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 해당 규정은 2013년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상하이지역의 모든 국제학교에 적용됐다. 당시에도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교민들은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에 혼란을 겪었지만, 재학생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주말부부․다문화 가정 ‘직격탄’

학부모들은 당혹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이대로라면 거주지와 자녀의 학교를 모두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주말부부로, 부모 중 한 사람은 상하이 이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녀와 상하이에 거주하는 경우다. 남편과 떨어져 아이와 상하이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자녀교육을 위해 주말부부를 자청했는데 다시 합쳐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다문화 가정도 곤란하게 됐다. 한국인 부모가 Z비자를 소지해야만 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A군의 경우, 어머니가 국제결혼으로 비자 대신 영구 거류증을 받았지만 Z비자가 없어서 규정에 어긋난다.

학교 “재학생 피해 없도록”

학교도 대처방안을 제시할 수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신문권 행정실장은 “교육위로부터 구체적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다. 다만 현 상황을 알리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 ‘신축한 소주한국학교로 학생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교육위가 모든 국제학교에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국제학교처럼 지역마다 있는 것이 아닌 데다 한국어로 교육하는 우리학교의 특수성을 들어 교육위에 어필하려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다양한 케이스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학교는 11일까지 학부모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교육위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하이총영사관은 학교 차원의 대응 이후에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직접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지역 한국학교는?

가까운 소주한국학교의 상황은 어떨까? 상해한국학교에 이어 소주한국학교에서도 비자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북경한국국제학교는 비자와 관계없이 부모의 베이징 거류증만 있으면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에 이어 쑤저우에서도, 혹은 중국 전지역에서도 동일한 제재가 이뤄질 것인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다.

학부모들은 이번 상황이 ‘재학생들의 강제 전학’이라는 전무후무한 사태를 빚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중국에서 요구하는 법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다. 내년 입학부터 엄격하게 비자 심사를 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재학생에 대한 보호는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