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 11일, 길고 긴 15년간의 협상끝에 중국은 정식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당시 많은 신문은 흥분과 설레임뿐만아니라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도 표했다. WTO 가입은 중국을 방대한 글로벌 경제시스템으로 편입시켰으며 중국의 전면적인 개방의 길을 열었다. 어느새 15년이란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늑대와 함께 춤을 춘” 중국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무역국으로 성장했으며 세계무역시스템의 수호자, 개혁자, 지도자로 부상했다.

15년간 WTO에 가입한 중국은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시장에 대한 포용과 시장이 중국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중국측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체결국으로서의 지위 회복 및 WTO 가입 협상의 룡영도수석대표는 그때를 떠올리며 20세기 90년대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의 모든 대표들이 중국의 경제를 시장경제로 “인정”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계획적인 상품경제로부터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에 이르기까지, "시장으로 하여금 국가의 거시적조정통제하에서 자원배치에 대해 기초적역할을 발휘하게 하던"데로부터 "시장으로 하여금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일으키고 더욱 훌륭히 정부의 역할을 발휘하게 하는"데 이르기까지 중국은 계획과 시장, 정부와 시장 관계에 대한 인식이 끊임없이 심화를 가져왔다. 이는 중국이 실천하는 시장경제도로의 제일 좋은 례증이다.

계약 정신은 시장경제의 초석이고 조약 준수는 국제법의 기본 준칙이다. 21세기초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아직 성숙되지 못하자 접목상의 진통이 당연히 뒤따랐다. 하지만 중국은 약속 리행 면에서 모범을 보였다. 2002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전면적인 관세 인하를 실시하기 시작, 2010년 1월 1일 관세수준을 과거의 15.8%에서 9.6%로 인하하고 모든 제품의 관세 인하 약속을 지켰으며 심지어 400여개 비관세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페했다. 무역투자의 경우 해외무역경영권을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외국 변호사 사무소의 중국 대표처 설립을 허가했으며 외자은행이 중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인민페 관련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됐다… 만약 중국 기업이 15년간 “늑대와 함께 춤을 춘” 충격을 견뎌냈다면 중국 시장과 정부 또한 “늑대를 집으로 들이는” 시련을 견뎌낸것이다. 국제규칙 수용과 국제질서 융합에서 중국은 본보기로서 손색이 없다.

시장 진입과 개방 정도가 확연하게 높아질수록 기회와 발전도 찾아왔다. “WTO 가입” 15년간 중국의 수출액은 약 7.6배 증가하고 수입액도 6배 가까이 증가하여 세계 6번째 무역국에서 세계 최고의 무역국으로 급성장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중국 수요”는 갈수록 두드러졌다. 18차 당대회후 중국의 국민소득 증가가 3년 련속 GDP 성장을 웃돌고 사회보장제도도 갈수록 향상됐으며 중국인의 소비력과 소비의지 또한 갈수록 높아졌다. 2015년 중국의 출국자수가 연인수로 1억 2000만명에 달했고 해외소비가 1조 5000억원에 달했다. 2015년 중국의 글로벌무역 점유률은 13%를 넘었는바 세계경제 안정의 “주추돌”이라고 할수 있다.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살펴본다면 중국이 글로벌무역에 이바지한바를 잘 알수 있다. 중국에 대한 WTO의 6차 무역정책 심의가 얼마전 결속됐다.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중국의 개혁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공급측의 구조개혁, 개방의 새 조치, “일대일로” 제안, 자유무역시험구 모색 등도 회원국들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016년 G20 의장국을 맡은 기간 보호무역주의 공동 반대에서나 “무역편리화협정”의 조속한 시행 추진에서나 다자무역체제 건설에서 발휘한 중국의 리더십을 모두가 목격할수 있었다.

얼마전 중국 기업가 곽태명이 “당신을 위해 아이폰을 만드는 그 사람”이란 이름으로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한통의 편지를 써 글로벌시장의 배치하에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한 내용을 전했다. 15년을 겪어오며 모두가 보았듯이 WTO 규칙에는 “시장경제국가”에 대한 정의와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개념은 랭전시대에 등장했고 그 유래와 존재성은 일부 회원국의 국내법에서만 머문다. 하이얼(海尔)에서 해신(海信), 련상(联想)에서 TCL, 화위(华为)에서 대강(大疆)에 이르기까지 많은 무명 기업들이 15년간 경제글로벌화속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났고 시장은 이미 그들에게 합당한 지위를 주었다. 그런데 시장이 이들 기업에 달아준 라벨을 찢으려 한다면 이는 WTO의 규정과 정신을 위배하고 시장규률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다. 중국 기업가의 말처럼 당신이 세우려는 그 벽은 결국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텐데 “이 사람은 절대 내가 아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인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