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백악관 첫 예산안 초안…국방비 10% 증액

공화 "더 늘려야"vs 민주 "중산층 피해 막심"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지출을 540억달러(약 61조2600억원), 전년대비 10%가량 증액한다. 반면 비(非)군사부문 예산은 같은 액수만큼 삭감할 방침이다.

믹 멀베이니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첫 예산안 초안을 발표했다.

백악관이 각 정부부처에 전달한 2018 회계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은 국방비를 6030억달러(약 684조1035억원)로 10% 증액하고, 비국방 재량예산을 4620억달러(약 523조9000억원)으로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 간담회에서 "이번 연방예산은 공공안전, 국가안보 예산이 될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의 기조 아래 국방부, 법집행당국, 재향군인, 그리고 사회 인프라구조 투자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멀베이니 국장은 국방비 증액 용도나 비군사부문 예산 삭감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예산관리국 관계자에 따르면 삭감되는 예산 대부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거나 중복, 합병이 필요한 부문, 또는 비허가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빼올 방침이다.

특히 환경보호청(EPA) 예산과 해외 원조액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해외 원조는 연방 예산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오랜 공격대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메디케어 등 주요 복지후생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무부 예산이 전년 대비 최대 30%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도 2017 회계년도 예산에도 300억달러(약 34조원) 규모의 국방비를 추가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멀베이니 국장에 따르면 여기에는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에 드는 금액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은 초안이다. 정식 예산안은 향후 수주간 각 정부 부처의 조율이 끝난 뒤 다음 달 중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멀베이니 국장은 오는 3월16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5월 첫 주쯤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AFP=뉴스1

예산안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비군사부문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은 월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청정공기·수자원을 보호하는 정부부처의 활동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도 이번 예산안이 미국 중산층 노동자들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존 매케인 의원(애리조나)은 국방비 증액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매케인 의원은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고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 군사위원장을 맡은 맥 손베리 의원(텍사스)도 "현행 지출수준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면서 "행정부는 우리군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 예산안 감축 예고에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예산안 우선순위 검토에 백악관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부는 미국인의 안전과 번영을 증진시키는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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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