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장에 도착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文대통령 "단계적 접근법·대화 제재 병행 구사 합의"

전문가 "인권·압도적 억제력 강화 언급…北반발 예상"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과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향후 새 정부의 북핵 구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이후 채택한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제재와 함께 대화를 병행하기로 합의했다.

'제재와 대화' 병행은 그간 문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강조한 원칙으로 최근 대화보다 제재에 방점을 뒀던 미국 정부로부터 태도 변화를 이끈 것으로 추측된다.

또 공동성명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앞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핵 동결→핵 폐기'라는 2단계 북핵 로드맵에도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 정상은 북핵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큰 틀의 방법론과 관련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단계적·포괄적 접근을 구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핵폐기로 가는 각각의 단계에서 이에 상응하는 '당근'을 제시해 북한의 전향적 행동을 유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단계적 접근법은 물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북핵 구상에 미국의 전반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상황을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이끌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남북 민간교류도 재개 움직임도 다시 시작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을 승인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을 제안하는 등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덜한 낮은 수위의 남북교류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거부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많다. 당장 이번 공동성명에 북한이 반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으로부터 주도권을 인정받고 남북 교류에서 양해를 얻어낸 것은 성과로 비치지만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인권문제와 압도적 억제력 강화 등의 언급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