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자:춘화
오늘부터 전국 70여만 개 기업에서 기업관련 데이터를 중간 절차없이 직접 중앙에 보고한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가통계국 마젠탕(马建堂) 국장은 해당 기업들에 공개편지를 보냈다. 2월18일부터 전국 70여만 개 '3상(3上,표준 규모 이상의 공업관련 기업; 한정액 이상 규모의 도매,소매, 호텔, 음식업 기업; 실력과 능력이 어느 정도 도달한 건축기업과 부동산개발 기업)'요구에 부합되는 기업과 부동산기업이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국가통계센터 혹은 국가가 인정하는 통계센터로 통계수치를 보낸다.
참으로 괜찮은 소식이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이번 개혁은 기업관련 통계수치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수치들간의 경쟁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개혁은 방향이 명확하다. 앞으로 사용 할 새로운 통계방식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사용하는 통계방식과 비슷하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관원들에 대한 심사제도가 통계제도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아무리 새로운 통계방식을 사용한다 해도 통계수치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모두가 알다시피 '피성장'이란 단어의 유행은 통계수치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통계국의 이번 개혁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이를 통해 통계국의 공신력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여직까지 통계국에 잘못이 있은 것은 아니다. 다만 통계수치가 현행 제도에 의해 '납치'되었던 것이며 '수치가 관리를 배출'하던 현실이 낳은 결과이다. '인민일보'에서 언급한 것과 다름없이 지방정부의 뇌리속에 자리잡고 있는 'GDP지상주의'관념이 통계수치의 객관성을 잃게 하고있다. 중국 통계수치는 향, 현, 시, 성을 거쳐 중앙에 보고되는 5급 체제이다. 통계수치가 상급으로 보고되는 과정에서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지방에서는 통계수치를 더욱 '보기 좋게'하기위해 허위 기업정보를 작성하고 있다. 얼마전 국가통계국 마젠탕 국장 역시 현재 각 지방의 GDP의 총합은 전국 수치 총합의 약10% 를 초과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 31개 성, 구, 시의 GDP 총합은 51.8억위안 이는 국가통계국의 수치를 4억6천만위안 많았다.
기업관련 수치를 지방정부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중앙에 보고하는 제도가 확실히 실행된다면 당연히 중간에서 손을 쓰는 일을 피할 수 있다. 허위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센터에서도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혁신적 기술을 도입했다. 이번 통계방식 개혁은 사실상 '지방이 중앙을 속인'사실을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네트워크시스템이 허위조작을 방지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보고하기 전에 허위조작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앞서 말했다시피 간부심사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지방정부는 꼭 허위조작할 대책을 내올 것이다.
그리고 우선, 현행 간부 심사제도 역시 국가기업 간부들에게도 해당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앙기업은 국무원 각 부처의 관리를 받으며 지방의 국영기업은 지방정부에서 관리한다. 설령 국영기업이 데이터를 보고할 때 정부관원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해도 국영기업관리자는 개인적 승진을 고려해 허위조작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모두가 알다시피 국영기업은 지방 경제에서 중요하고도 특수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외 기타 기업들은 정책적 동정을 받기 위해 이윤을 낮게 보고하고 어려움을 고소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GDP 제고에 큰 역할을 하는 부동산기업은 부동산가격을 높이기 위해 항상 어렵다고 엄살을 피운다. 마젠탕 국장의 얘기대로 통계수치를 직접 중앙으로 보고하게 되면 수치가 중간 과정에서 '오염'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오염이 안되었는 지는 장담할 수 없다. 기업 자체 내에서 '오염'되지 않은 수치를 내놓아야만 한다. 그리고 최후 종착지에서 오염되지 말아야 하는 점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통계개혁 자체는 긍정적인 발상이다. 기업수치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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