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2월 13일] ‘신화시점(新華視點)’ 기자 2017년 한 해의 마감을 앞두고 각 부처 및 위원회가 연초에 내놓은 민생 리스트 상의 임무는 얼마나 실행되었을까? ‘신화시점(新華視點)’ 기자가 각 부처 및 위원회를 취재해 국민의 생활에 관계된 각종 민생정책의 추진 현황을 추적했다.

【교육】

공약: 중점 대학교의 빈곤지역 농촌 신입생 모집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세계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 건설을 추진한다. 대학입학시험(高考) 종합개혁시범을 심화한다.

추적: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17년 3개 특별계획은 농촌과 빈곤지역 학생 10만명을 뽑았다. 이는 2016년보다 8500명 증가한 것이며 증가율은 9.3%이다.

【의료】

공약: 공립병원 종합개혁을 전격 추진해 모든 공립병원의 약품 할증을 전부 취소한다. 가정주치의 계약 서비스를 85% 이상 도시로 확대한다. 격지 진료 및 입원비 직접 결제를 실현한다. 중대질병 보험제도를 완벽히해 보장 수준을 높인다.

추적: 60여년간 시행되어 온 약품 할증 정책이 폐지되었다. 주민의 개인 보건지출이 보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의 40.4%에서 현재의 30% 이하로 하락했다.

【취업】

공약: 2017년 도시 신규 취업은 1100만 명 이상, 도시 등록 실업률은 4.5% 이내로 한다. 기업 임금소득 분배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공무원 임금제도를 완벽히하며 사업기관 임금제도를 완비한다. 전물 기술인재 풀(pool) 건설을 추진해 인재발전제도 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추적: 전국 도시의 1-10월 신규 취업자는 1191만 명으로 연간 목표 임무를 앞당겨 완수했다. 10월말까지 전국 17개 도시가 평균 조정 증가폭 10.4%로 최저 임금기준을 조정했고, 19개 지역이 기준선을 8% 안팎으로 정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가직업자격목록을 공포하고, 초빙 계약에 따라 임용제 공무원을 전격 심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빙제 공무원 관리 규정(시행)’을 발표했다.

【거주】

공약: ‘집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를 실현해 구매와 임대를 병행하는 주택제도 구축을 주요 방향으로 하여 다각적인 주택 수요를 만족시킨다.

추적: 10월까지 전국 판자촌 개조는 이미 600만 채가 착공에 들어가 연간 목표 임무를 달성했고, 약 1400만 주택 곤란 계층의 주택 조건을 개선했다. 각 지역은 공공임대주택 부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완벽히해 1월-11월 전국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200만 채 가까이 새로 분배했다.

【빈곤 지원】

공약: 빈곤인구와 빈곤현 수를 한층 더 감소시킨다.

추적: 국가특별평가조사를 거쳐 올해는 2016년에 빈곤현 퇴출 신청을 제출한 28개 빈곤현을 승인했다. 국무원 빈곤지원개발영도소조판공실은 2017년 연간 빈곤탈퇴 꼬리표를 떼는 빈곤현은 100개 가량에 달해 빈곤현의 수가 한층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무원 빈곤지원개발영도소조판공실은 2017년에는 1300만 가량의 빈곤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했다.

【퇴직 양로】

공약: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일부 국유 자본을 대체 조달해 사회보장기금을 조성한다. 양로금을 시기별로 충분히 지급하고 기본 양로보험기금 투자운영을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한다.

추적: 국무원은 ‘일부 국유 자본을 대체 조달해 사회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실시방안’을 배부해 일부 국유자본을 대체 조달해 사회보장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국유자본 대체 조달 비율을 기업 국유지분의 10%로 통일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7년 1월부터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자 기본 양로금 수준을 조정했다. 전체 조정 수준은 2016년 퇴직자 월 1인당 평균 기본 양로금의 5.5% 정도이며, 늘어난 양로금은 이미 거의 지급되었고, 14개 성이 도농 주민 기초 양로금 기준을 높였다.

【환경보호】 공약: 석탄 보일러 금지 강도를 확대하고 도시 속 농촌, 도시와 농촌 경계지역과 농촌 지역의 산탄 관리 추진을 가속화하며 공업기업이 겨울철 피크타임을 피해 생산강도를 확대하도록 하고 ‘영세기업과 흩어져 있고 오염이 심한’ 기업 단속을 강화한다.

추적: 산업구조, 에너지구조, 교통운수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한다. 28개 도시가 조사한 6만2천여 개의 ‘영세기업과 흩어져 있고 오염이 심한’ 기업 및 단체는 이미 전부 분류 처리했다. 300만 가구가 석탄을 전기로 대체, 석탄을 가스로 대체했고, 산탄 100여만 톤을 대체했다. 석탄 보일러 4만4천 개를 퇴출시키고 석탄 난로 등 산탄 연소시설 10만여 개를 퇴출시켰다.

【식품안전】

공약: 온라인 음식주문의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온라인 음식주문의 불법경영 행위를 제때 단속한다.

추적: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11월 ‘온라인 요식 서비스 식품안전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해 온라인 요식 서비스 제공자들은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한 실물 경영 매장이 있어야 하며, 경영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관광】

공약: 화장실 개혁을 심화하고 공공 서비스 체계를 촉진한다.

추적: 국가관광발전기금은 누계 10억4천만 위안의 자금을 안배했다. 각지에 안배한 부대 자금은 200억 위안을 초과했다. 3년간 신축, 개축, 증축한 관광 화장실은 6만8천개로 계획 목표인 5만7천개의 19.3%를 초과했다. 화장실 혁명은 관광지에서 도시와 농촌으로 파급되어 전역 배치를 점차 실현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아름다운 농촌 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잡았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