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민생정책, 주택•취업•노후 등 포함돼

18대 당대회 이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여러 차례 발표한 중요 논술을 통해 민생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 관점은 거시적 차원에서 원칙성, 실혜성, 지속성이 있고, 구체적 차원에서는 주택, 취업, 노후 등 국민의 실생활 곳곳과 관계된다.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 줘야”

당과 정부는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부분, 국민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 국민의 가장 현실적인 이익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모든 업무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꼽았다. 국가행정학원 공공관리교연부의 왕위카이(汪玉凱) 교수는 “18대 당대회에서 결정한 60개 개혁안 중 18개는 민생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의료, 교육, 취업, 주택 등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요한 민생문제에 관해 시진핑 주석은 중요 논술을 한 바 있다.

주택 문제

“주택 보장은 역사적 시험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주택공급체계의 전반적 방향을 명확히 했다. 즉, 정부 주도 하에 기본을 보장하고, 시장 주도 하에 다차원적 수요를 충족하는 주택공급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12차 5개년 규획(2011~2015년)에서는 2015년까지 전국의 보장성주택 보급률을 약 20%까지 달성한다고 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므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업 문제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1000여만 명의 취업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취업자리 창출에 반드시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취업 문제 해결은 발전에 의존해야 하며, 일정한 경제 성장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를 넓힘으로써 취업 가능한 분야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문제

“모든 노년층이 생활하고, 의지하며, 즐거워 하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노후 문제에 관해서도 앞날을 명확히 제시했다. 유엔표준에 따르면 2000년에 중국은 이미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그 속도도 일부 선진국보다 높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경제실력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난한 노후가 많다’는 것이 특징 중 하나다. 노후 관련 산업도 아직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구가 급증한 노년층 시장의 수요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부족한 곳이 많은 실정이다.

경제 발전이 가장 근본적 해결책

탁상공론은 국사를 그르치며, 실질적 노력만이 발전시킬 수 있다. 민생 수준을 높이는 데 경제 발전이 근간이 됨은 확고한 사실이다.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문제는 경제 발전과 긴밀히 연관되며, 경제를 발전시켜야만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건과 재력이 갖춰질 수 있다. 반대로 민생이 보장되고 개선되면 국민 경제 발전과 사회 화합 촉진은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의 원활한 소통을 실현해야만 사람과 사람, 사람과 경제활동, 사람과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이 조성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중국의 민생 개선에 따른 이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