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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들 1일부터 실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8.01.02일 10:07
1일부터 많은 새로운 규정들이 공식 실시되였다. 여기에는“환경보호 세법”, “가이드 관리 방법” 등 사회생활에 관계되는 법들이 포함되였다.

1일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 세법”은 대기오염물 세액폭을 오염물 규정량 당 1원 20전이던것을 12원으로 상향 조절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물오염 세액폭은 규정량 당 1원 40전이던것을 14원으로 상향조절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환경보호세법”은 무릇 환경에 오염을 조성할 경우 전부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가이드들은 함부로 관광코스를 변경하거나 관객들의 쇼핑을 강요하는 등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모두 법률책임을 지게 된다. “가이드 관리 방법”은 이상 규정뿐만 아니라 가이드들은 업무 수행중 인격과 존엄을 존경 받고 인신안전이 침범받지 않으며 합법적 권익을 보장 받아야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201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구매에 조금 변화가 나타났다. 개정후의 “자동차 대출 관리방법”은 중고차 대출 최고 발급 비률을 70%로 규정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법”의 규정에 의하면 문헌정보 자문과 도서 대출, 열람실과 자습실 등 공공 공간시설과 장소를 개방하고 공익성 강좌나 열독 보급, 강습, 전람은 모두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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