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국제사회
  • 작게
  • 원본
  • 크게

일본 정부, 외국인 노동자 35만명 유입 법안 강행 통과

[기타] | 발행시간: 2018.12.08일 10:50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참의원 통과 예정

노동력 부족 현상에 새 체류 자격 추가

야당 강력 반발·보수파들조차 반대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를 뼈대로 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8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이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체류 자격인 ‘특정 기능’ 제도를 신설해서, 일본 내 대표적 인력 부족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기능 1호는 건설업과 돌봄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 5년간 체제를 인정하고, ‘특정 기능’ 2호는 조선과 선박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장기 체재를 허용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빗장을 열어 젖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개발도상국의 노동자 기술 연수를 명분 삼아 ‘기능실습생 제도’(한국 옛 산업연수생 제도와 비슷함. 한국에선 이 제도를 대체하는 고용허가제가 2004년 도입됐다)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해 왔다. 현재 기능실습생 제도로 일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26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일본은 이번에 신설되는 특정 기능 제도를 통해 2019년부터 5년간 외국인 노동자 35만명을 추가로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

일본 내에선 기능실습생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추가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6일 저녁엔 시민 500여명이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출입국관리법 개정 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지 의심스럽다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보수 쪽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일본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더구나 외국인 유입 확대 업종과 대상 인원은 정부 계획이나 추정치에 불과하다. 또, 법안은 주요 내용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려는 것은 심각한 일본의 노동력 부족 때문이다. 15살~64살인 ‘생산연령 인구’(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 인구, 일본 거주 외국인 포함)는 1995년 약 8700만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계속 줄어들어 지난 3월 기준 7564만명까지 떨어졌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한겨레신문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72%
10대 1%
20대 5%
30대 28%
40대 28%
50대 6%
60대 3%
70대 0%
여성 28%
10대 0%
20대 1%
30대 8%
40대 19%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1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싼 외국인호동력쓰자는 속셈이지무
답글 (0)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주청도 대한민국총령사관에 새로 부임된 류창수 총령사 일전 본지는 지난 2월에 새로 부임한 주청도 대한민국총령사관 류창수 총령사를 인터뷰하여 제반 운영 구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 총령사님 리력 및 제반 운영 구상은 답: 저는 지난 27년간 외교관으로 외교부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우리 나라  우량종 피복률 96% 초과

우리 나라 우량종 피복률 96% 초과

-2024중국종자대회로부터 보는 종자업 진흥 발전세 농업의 현대화는 종자가 기초이다. 올해는 종자업 진흥행동이‘3년 기초 닦기’에서 ‘5년내 성과 거두기’로 전환되는 관건적인 한해이다. 2024 중국종자 (남번실리콘밸리) 대회가 3월 17일 해남성 삼아시에 개막했다. 회

룡정시 제7진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간판 수여식

룡정시 제7진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간판 수여식

3월 14일, 룡정시문화방송관광국은 시군중문화예술중심 회의실에서 시급 제7진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항목 간판 수여식을 진행했다. 연변천리향식품유한회사, 연변해교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연변홍봉식품유한회사, 시문화관 등 관련 기업사업단위 책임자 및 관련 일군

연길시응급관리국, 전국 선진집단 영예 수상

연길시응급관리국, 전국 선진집단 영예 수상

3월 13일, 국무원 제1차 전국 자연재해 종합리스크 보편조사 지도소조판공실과 응급관리부가 〈제1차 전국 자연재해 종합리스크 보편조사 선진집단과 선진개인을 표창할 데 관한 결정〉을 발부한 가운데 연길시응급관리국이 ‘제1차 전국자연재해 종합리스크 보편조사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