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리커창(李克强)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는 2월 16일 출판된 기관지 구시(求是)에 중간소득층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발표했다. 리커창의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비수요는 최종수요다. 당장의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 실질적인 수요로 보나 장기적인 발전의 근본 목적으로 보나 내수 확대에서 소비, 특히 개인소비를 늘리는 데 좀 더 힘써야 한다.
중국경제는 오랫동안 투자에 의존해 성장한 탓에 투자율은 높고 소비율은 낮다. 2010년 중국 소비율은 47.4%로 미국의 87.7%, EU의 80.7%, 일본의 78.6%보다 훨씬 낮고 같은 중간소득국가의 평균인 67%와도 차이가 많이 난다.
중국은 소비잠재력이 어마어마한데 아직 제대로 끌어내지를 못하고 있다. 실무에서 보면 투자를 늘리는 방법은 많아도 소비를 확대하는 방법은 적은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합리적인 소비를 장려하는 재정/조세, 신용대출 등 정책을 정비하고 소비환경을 개선하며 새로운 소비 포인트를 키우고, 특히 개인소비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국민소득분배구조를 조정하여 소득분배관계를 점차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개인소득과 경제의 동반 성장, 근로보수와 노동생산성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고 다양한 루트로 저소득층 수입을 늘려 중간소득층 비중을 높여야 한다. 1차 분배에서 개인의 취업과 창업을 장려하고 근로자 임금을 합리적으로 높이며 재분배의 조절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한다. 연금, 의료, 실업 등 보장제도를 정비하여 기본공공서비스를 균등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취업/창업자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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