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2020년 1월 1일부터 부분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조절하기로 결정, 859가지 수입상품이 관세인하 명단에 들었다.

포인트 1- 장바구니와 관련된 상품 

명년부터 소비자들은 수입 과일인 아보카도(牛油果)를 하나에 5원에서 10원씩 사던데로부터 현가격의 80%, 70%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되였다.

이번 관세인하 상품에는 우리가 늘 먹는 과일, 약품, 돼지고기와 관련이 있으며 기업생산에서 꼭 필요한 수입 부품, 원자재, 관건설비도 포함되여있는데 2020년에 새로운 관세인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부분 일용 소비품 관세 적당히 인하

특히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은 랭동 돼지고기 수입 관세 세률을 조금 인하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 고릉운은 “2019년 수출입 잠정세률 조절방안에는 706개 항목이 들어있었는데 2020년에는 859개 항목으로 늘어났는바 20% 넘게 증폭했다. 다시 말해 더 많은 제품이 관세인하에 범위에 들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랭동 돼지고기 수입관세를 12%에서 8%로 인하한 것은 돼지고기 수입을 적당하게 늘여 국내 공급과 수요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함께 돼지사료에 대해서도 령관세를 실행해 국내 고기돼지 생산량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기타 일용소비품에서도 국내 시장의 품종을 풍부히 하고 국외 특색제품 수입을 늘이기 위해 부분 과일, 과일즙 수입관세를 인하했다. 아보카도(牛油果)의 주요 생산지는 메히꼬와 중미주 등지로서 우리 나라 생산량이 보다 적다. 이번에 아보카도 관세를 30%에서 7%로 인하했다.

포인트 2- 환자와 관련 된 약품

 

식품 외 이번 관세조절에는 적지 않은 수입약품도 들어있다. 명년부터 환자들은 병치료에 드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약품사용 원가를 줄이고 신약 생산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천식에 사용하는 생물알칼리류(碱类)약품과 신형 당뇨병치료 약품을 생산하는 원료에 대해 령관세를 실행하기로 했다.

근년래 당뇨병과 천식 발병률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약물수요량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약품원료에 대한 령관세로 환자들의 치료비를 줄이려고 한다. 2018년 5월, 우리 나라는 생물알칼리류 약물과 중국 특산약 이외의 모든 약품의 수입관세를 취소했다. 이후 항암약, 희귀병 원료약의 수입관세도 취소했다.

포인트 3- 관세인하 기업에도 수익

이번 관세인하로 백성들이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서도 관세조절 혜택을 받게 된다.

근년래 관세조절을 통해 국가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또는 성능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선진설비, 관건 부품과 에너지 원자재에 대한 수입을 격려하고 있다.

일용품 외 2020년 우리 나라는 선진기술, 설비와 부품, 원자재 수입관세를 적당하게 인하한다. 례를 들면 반도체감측분리편조기(编带机), 페로니오븀(铌铁), 부분 자동차 자동변속기용 수력토크컨버터(液力变矩器)와 배양기 등 상품 관세를 낮추어 집적회로, 항공항천, 자동차, 통신, 전자, 생물 등 첨단기술 산업발전을 지지한다.

중앙재정대학 재정세무학원 번용교수는 “원자재와 기술 수입은 제조업 분야에서 보다 관건적인 부분인바 세률잠정 방식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고품질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조하다.”고 밝혔다.

이외 2020년 자원형 제품 수입을 격려하고저 우리 나라는 150여가지 목재와 지제(纸制)에 대해 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률을 실행하고 있다. 생태환경 안전과 인민군중들의 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텅스텐폐기자투리자료(钨废碎料), 니오부페기자투리자료(铌废碎料) 수입 잠정세률을 취소한다.

/ 출처: CCTV재경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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