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련합이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항공회사에 《하늘세》-탄소배출세금을 징수하는데 대해 29개 나라에서 반대해 나섰다.

유럽련합이 지역기구로서 세계 타국의 항공회사로부터 변상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것은 《국제민용항공협약》(즉 시카고협약)의 관련 조항에 부합되지 않는다.

22일까지 항공업 탄소배출문제 관련 국제회의가 2일간 모스크바에서 있었는데 세계 29개 국에서 온 대표들은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유럽련합이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항공회사로부터 탄소배출세금을 징수하는것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조치에는 법률을 리용하여 자국 항공회사가 탄소배출거래 체계에 참여하는것을 금지하며 유럽련합국가들과의《하늘개방》협의를 수정하고 상업비행권리확대 협상을 잠정 중단하거나 개변하는 등이 망라된다.

중국 국가민항국은 이미 이달 중국의 모든 항공회사에 탄소배출 거래체계에 참여하는것에 금지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