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건넨 자료의 ‘국가 기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화일보 6월 25일자 1면 참조)

특히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기밀 문서’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청와대 안보정책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였다”고 자인(自認)함으로써, 해당 문건들이 ‘국가기밀’이며 북측에 쉽게 넘겨줄 성격의 문서가 아니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안보정책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는 3급기밀 이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당시 회담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라며 문서를 건넸고, 북측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예,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북측에 건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문 의원은 지난 6월 28일 트위터에서 “보고서의 제목은 ‘남북경협의 성공·실패요인’ ‘남북경협 핵심 사업 추진방안’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안)’ 등 3권이었다”면서 “회담 전에 실무적으로 전달했지만 김 위원장에게 보고됐는지 알 수 없어 대통령이 회담 때 직접 준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노 대통령이 보고서라고 표현한 것은 청와대 안보정책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였기 때문”이라며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안) 속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안이 들어 있었는데 공동어로구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면적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청와대 안보정책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는 3급기밀 이상에 해당한다”며 “청와대 안보정책실이 관련 부처의 보고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어떻게 기밀 문서가 아닌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용상 기밀이 아닐 경우 기밀 요건을 해제할 수는 있지만 문 의원이 밝힌 대로라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안이 담겨 있고 NLL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우리 측 입장이 고스란히 북측에 건네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