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공공누리)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 기고문]

리둔추(李敦球) 중국조선사연구원 전 비서장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세계가 관심을 가진 핫이슈였다. 이번 방한은 시진핑의 첫 해외 국가 단독 방문이었으며 300명에 달하는 대규모 대표단을 끌고 간 것이기도 했다.

지난 3일, 시 주석은 한국의 3대 신문(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순풍에 돛을 달자'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문을 게재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 중 "'한국몽'과 '중국몽'이 서로 융합해 동복아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중 관계가 '좋은 바람이 아름다운 꿈을 전달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음을 말해준다. 시 주석의 이번 한국 방문은 성과가 풍부했으며 기념비적인 의의가 있다.

이번 한중관계의 핵심 내용은 정치안보협력의 업그레이드이다. 시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은 반드시 실질적인 정치안보 협력, 경제무역에서 서로 더 큰 이득을 거둘 수 있는 협력, 살아있는 인문교류, 지역 및 국제적 업무에 잇어서의 깊은 협력 등 4개 방면에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정치안보 협력이 4가지 방면 중 우선순위를 차지했음을 볼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정치안보 협력 관련 내용이 핵심적 부분을 차지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일찍이 국방 부문에 직통전화를 개설했고 양국 법 집행 부문이 국외범죄 단속, 해상 집법, 테러 예방 등 협력을 강화했으며 2015년에는 정식으로 양국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키로 했다"고 말했다.

형식부터 내용까지 중시하는 정도가 이전과는 다르다. 한중 수교 이래, 특히 수교 초기 경제영역과 인문교류 분야의 협력이 한중관계의 중심이었다.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협력 내용은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뤘다.

올 연말 전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되면 한중 경제협력이 다시 한번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가 됐으며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 됐다. 지난해 양국 무역액은 2천742억달러(276조8천597억원)에 달했으며 2015년까지 3천억달러(302조9천1백억원)에 이른다던 목표 달성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양국의 상품무역에 제도적 보장이 제공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에너지 환경보호, 금융서비스 등 신흥전략서비스 영역으로까지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안정적이고 기대할 수 있는 프레임 안에서 규범을 만들 수 있다. 이는 동북아 자유무역의 뼈대에 있어 하나의 본보기를 만드는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의가 있다.

한중 양국은 관용여권 인원의 비자를 서로 면제하는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단계별로 무비자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여권의 단기여행 무비자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 한중 양국의 왕래 인원은 822만명에 달했다. 만약 한중 무비자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의 인적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2016년에는 양국의 왕래 인원이 1천만명에 달해 한중 양국의 한단계 더 융합될 것이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한반도신뢰프로세를 통해 남북간에 서로 신뢰를 쌓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를 보호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남북 양측이 대화를 통해 관계가 개선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화해협력을 확대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는 이전부터 '냉전의 활화석'으로 불려왔다. 남북한이 화해하고 서로간의 융합과 통일로 점차 나아가야만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 동북아 국제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고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유리하다.

한중관계가 급속이 발전함에 따라 일부 학자는 '한중동맹'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중관계는 마치 '동맹관계'와 차이가 그리 나지 않으며 특히 경제와 인적교류 분야에서는 이미 '동맹관계'를 달성했거나 혹은 넘어섰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중 양국은 이미 우호적 동맹관계였으며 공동으로 동북아의 안정을 보호해왔다.

중국은 현재 동맹을 맺지 않는 대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어느 국가와 동맹을 맺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은 동맹을 내포하고 있는 관계를 배척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양국의 지도자는 한중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한단계 더 올려놨으며 현재의 역사적 발전 흐름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