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회에서 발표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계획요강(초안)'은 '13.5'기간의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지표를 제시했다.

이런 지표들은 향후 5년간 중국의 중등수준의 사회를 전면 실현하는 주요목표를 계량화함으로써 양회에서 대표와 위원들의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일부 신규지표는 '13.5'기간 5대발전이념의 요구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경제발전의 대 추이와 인민대중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표와 위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혁신에 의한 발전 추진'류 지표 추가

'13.5'기간 경제사회발전의 주요지표는 도합 25가지로 크게 4대류로 분류되는데 바로 '경제발전'과 '혁신에 의한 발전 추진','민생복지','자원환경'이다.

'12.5'규획과 비해 지표 총량에서 한가지가 늘었는데 바로 '혁신에 의한 발전추진'류 지표다.

"'13.5'규획은 혁신에 의한 발전추진 전략을 상세히 소개하고 혁신이념을 많은 분야에 융합시켰습니다. 혁신에 대한 국가의 중시도를 보아낼 수 있습니다. " 전인대 대표인 이로(李路) 전국상공연합회 부주석의 말이다.

'혁신에 의한 발전 추진"류 지표에서 '과학기술진보의 기여율"이 특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경제성장에 대한 과학기술진보의 기여율이 60% 넘으면 혁신형 국가의 기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전국정협위원인 류지표(劉志彪) 남경대학경제학 교수의 말이다. 2015년 중국의 과학기술 진보 기여율은 55%에 달했고 2020년에는 6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터넷 보급율' 쾌속 상승

'인터넷 보급율'은 '혁신에 의한 발전추진'류 지표에 새로 추가된 지표다.인터넷 보급율은 주로 두가지 부분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고정광대역 가정 보급율'로 중국은 이를 2015년의 40%에서 2020년의 70% 로 제고할 계획이다. 다른 하나는 '이동광대역고객보급율'로 중국은 이를 2015년의 57%에서 2020년의 85%로 제고할 계획이다.

전국정협위원인 옥위동(沃偉東) 상해회은유한회사 이사장은 경제전환발전에서 인터넷은 관건이라면서 반드시 인터넷 기반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12월까지 중국의 네티즌 규모는 6억8천800만명에 달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인터넷+' 행동계획이 기업발전을 일조하고 있다. '13.5'규획은 '인터넷 경제공간 확장'과 관련해 5페이지 정도의 편폭으로 서술했다.

전인대 대표인 마화등(馬化騰) 텐센트회사 이사국 주석은 이는 국가차원에서 '인터넷+"계획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며 이동 인터넷이 '대중창업, 만인혁신'과 결부되면 잠재된 생산력을 방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시화의 내실 강화

'12.5'규획에서 도시화의 지표에는 '상주인구도시화율'한가지만 포함되었지만 '13.5'규획에서는 '호적인구도시화율'을 언급하고 2020년까지 45%에 도달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 중국의 상주인구도시화율은 이미 56.1%에 이르렀으나 '호적인구도시화율'은 40%도 안된다. 호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취학이나 의료, 양로 등 공공서비스 향유권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류지표 교수는 호적인구의 도시화율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중국의 도시화수준의 제고를 말해주며 도시화의 내실이 한층 풍부해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민생복지' 에서 빈곤탈퇴 등 지표 추가

'민생복지'류 지표에 '농촌빈곤층 빈곤탈퇴' 와 '도시 판자촌 주택개조'지표가 큰 주목을 받았다.

전인대 대표인 후효춘(侯曉春) 사천성 광안(廣安)시 서기는 맞춤형 빈곤구제로 농촌 빈곤층을 퇴치해야 할뿐만아니라 도시 빈곤구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도시 판자촌 주택개혁'지표가 바로 이런 목표를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작지보유량' 5년내 감소 안해

'13.5'규획은 2020년의 중국의 '경작지보유량' 지표를 18억6천5백만묘로 정했는데 이는 2015년의 수치와 맞먹는 것이며 향후 5년간 경작지를 1묘도 줄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전인대 대표인 오금수(吳金水) 중국과학원 아열대 농업생태연구소 소장은 이는 경작지 보호 수위가 한층 높아지게 됨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5년간 경제발전과 도시화추진이 경작지 보호에 큰 도전으로 되겠지만 이 지표가 경작지를 보호할 것이라면서 이 역시 생태문명건설의 요구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자원환경'지표 보다 친민화

'13.5'규획은 '자원환경'류 지표에 '대기 질','지표수 질량'등 보다 친민화된 지표를 추가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PM2.5 지표도 추가해 녹색발전의 이념을 구현했다.

'대기 질'지표에서 '지구급이상 도시의 대기의 질 우수 날자 비율'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 2020년에 가서 이 비율이 반드시 80%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국 정협위원인 오효청(吳曉靑) 환경보호부 부부장은 80%란 목표를 각급 정부에 하달해 해마다 지표완성 상황을 실적평가에 넣고 완성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추궁하고 전 사회의 공개적인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의 생태문명 건설의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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