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지난달 말 제55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은 오는 10월에 있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300명이다. 지난해 합격자 506명과 비교하면 그만큼 합격문이 더 좁아졌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점차 줄고 있지만 일명 ‘돈스쿨’로 불리는 로스쿨의 학비 부담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사법시험을 놓지 못하고 있다.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수험생들이 느끼는 압박감에 대해 들어보았다.
‘사시생’(사법시험 준비생)에게 로스쿨 입학은 쉽지 않은 일이다. 로스쿨 입학 때 보게 되는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가 잘 나와도 합격이 100% 보장되지 않는다. 줄곧 사법시험 공부에만 매진하다 보니 대개 학부 성적이 좋지 않고, 방학 중 인턴 활동을 하거나 어학연수를 다녀오지 못해 처음부터 로스쿨을 겨냥한 학생보다 소위 ‘스펙’에서 밀린다. 마땅한 스펙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경험마저 없으면 로스쿨 면접에서 합격하기 어렵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생각이다.
올해로 6년째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윤모(28·여)씨는 스스로를 “무모하다”고 표현했다. 윤씨는 아직까지 1차 시험 합격 경험이 없다. 그는 “요즘 수험생들끼리 공공연하게 2차 시험 응시 경험이 없으면 사법시험은 관두고 로스쿨로 가라는 말을 많이 한다”면서 “만약 올해도 합격하지 못한다면 로스쿨 입학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싼 등록금이 걸림돌이다. 참여연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를 통해 전국 25개의 로스쿨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사립대 로스쿨 평균 등록금은 1860만 7429원으로 나타났고 국립대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111만 4727원으로 조사됐다. 25곳 중 연간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곳은 단 4곳이었다. 윤씨는 “사법시험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큰돈을 들여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거나 학교 고시반 등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로스쿨 등록금과 책값, 학원비, 숙식비 등 사법시험 준비기간에 드는 비용이 비슷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둘을 같이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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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진학을 망설이는 이유는 또 있다. 올해로 사시생 4년차를 맞은 안모(26·여)씨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로스쿨에 입학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 과정 면에서 여전히 사시 쪽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안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 2년 동안 이론과 실무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다. 1년 동안은 현직에서 일하는 판검사 등으로부터 이론을 배우고, 나머지 1년은 지방을 돌며 시보로 일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서 “로스쿨에서는 방학 동안만 법원 등에서 잠깐 시보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합격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만큼 사시생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안씨는 “로스쿨에서는 ‘돈’이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사법시험은 등수대로 대우가 달라져서 나중에 대법관까지 하려면 연수원 성적이 우수해야 하지만, 로스쿨생들이 보는 변호사시험은 등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 우수자보다는 법조계에 연고가 있는 학생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취직한다”며 “집안 배경이나 돈 때문에 겪는 불평등이 로스쿨 도입 이후 더 커졌다”고 우려했다.
올해 1월 로스쿨 2기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법연수원생들은 검사와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임명할 때 로스쿨생과 일원화된 공개경쟁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현재 검사와 로클럭은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원생을 나눠서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로클럭 등 법조인 경험을 3년 이상 쌓아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사시에 합격해도 여전히 좁은 문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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