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등 4개국 정상 마라톤 평화안
FT “작년 9월 합의안 도출후 파기”상기
유럽지도자·정치분석가 ‘강한 기시감’표출
우크라 종식후 평화 회복도 ‘회의적’ 반응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등 4개국 정상이 16시간 진통 끝에 12일(현지시간) 내놓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안 ( ‘민스크 합의’)이 개운치 않은 뒷끝을 남기고 있다.
이번 안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5일 0시를 기해 우크라이나 동ㆍ서 휴전 돌입’ ‘2015년 말까지 지방분권화 헌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13개 평화 합의안이 과연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유럽연합(EU)과 러시아 양측에서 계속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합의한 평화안은 유럽 지도자와 정치분석가들에게 “강한 데자뷰(기시감)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며 작년 9월 민스크 회담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뒤 파기된 전례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회담 막전 막후=4개국 정상이 밤샘 협상을 벌인 건 그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음을 방증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합의안 문구를 두고 한치 양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T는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올랑드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의 압박에도 푸틴 대통령은 휴전 지지 선언문에 서명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결국 평화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동부 친러 반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대표들로 구성된 “접촉그룹”이 서명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런가하면 포로셴코 대통령은 ‘연방’이란 문구 삽입을 강하게 거부해, 프랑스와 독일 정상을 짜증나게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분리주의 세력은 중앙집권제인 우크라이나를 동ㆍ서 연방제 국가로 바꾸고 싶어한다. 결국 합의문에는 ‘지방분권화’란 단어로 대체됐다.
▶푸틴 “내 인생 최고의 밤은 아니었다”=이번 합의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의 러시아 역할론이 거론되지 않은 점은 푸틴 대통령의 최대 성과다. 지난 1차 때와 달리 독일과 프랑스의 푸틴에 대한 압박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FT에 전했다.
러시아는 ‘2015년 말까지 지방분권화를 규정한 새 헌법 발효’ 조항을 통해 ‘플랜B’를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 연말까지 러시아가 동부세력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반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무기 지원은 조건부였던 민스크 합의안이 도출됨으로써 ‘없던 일’이 됐다.
푸틴 대통령은 12일 아침 협상 도중 밖에 나와 만난 기자들에게 “내 인생 최고의 밤은 아니었지만, 좋은 아침이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스가 보도했다.
▶EU “러 추가제재” 경고=이번 합의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전 종식되고 평화를 되찾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는 FT에 “러시아가 테러리스트(동부 분리세력)에게 무기를 계속 제공한다면 국제사회와 푸틴 대통령 간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라고 꼬집었다.
러시아 사회정치학센터의 블라디미르 예브제예프 이사는 모스크바타임스에 “포로셴코 대통령이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 특히 헌법개혁이 그렇다”고 말했다. 카네기평화재단의 유진 루머 이사 역시 “이 합의안은 우크라이나 정치에 격렬한 논쟁이 될 것이다”며 지방분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포로셴코 대통령은 “협상은 힘들었고,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인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투스크 EU 의장은 12일 EU정상회의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합의안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EU는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재 결정을 유지해야만한다”고 덧붙였다.
유엔에 따르면 작년 4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분리세력과 정부군간 교전이 시작된 이후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는 지난 6일 기준 5486명, 부상자 1만2972명이며,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이주자는 97만8482명에 달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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