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한국정부가 중국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2020년 세계최대 규모로 성장할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한국기획재정부는 16일 '중국경제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협기반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박재완 한국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이 투자·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견인형으로 전환해 수출과 내수 간 균형회복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정부가 내수위주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만큼 한국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협기반 확충을 위해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각종 규제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수출 콘텐츠 저작권 보호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각종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서비스기업 대상 수출금융 지원을 지난해 4074억원(이하 한화)에서 내년 6000억원으로 늘린다. 병원, 정보통신(IT), 공연사업 등 신성장 분야를 발굴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서비스 수출에 대한 서비스 종합보험 지원을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1200억원으로 늘리고 해외사업 금융보험 지원도 올해 3조원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분야별 협력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문에서는 원격교육 분야 교류 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 간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 학교법인의 중국 내 분교 설립을 지원한다.
한국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 합동 경협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진 실적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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