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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스모그와의 전쟁 선포에도 악화되는 이유는?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1.03일 13:15

▲ 스모그로 뒤덮인 베이징 도심.

베이징 정부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모그 현상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원인이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하는 불량 기업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홍콩 남화조보(南华早报)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경제하방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대기질이 악화되고 스모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베이징에서는 지난달에만 스모그 빨간색(파란색<노란색<오렌지색<빨간색) 경보가 2차례, 오렌지색 경보 2차례, 노란색 경보 2차례가 각각 발령됐다.

신문은 "정부 부문에서는 스모그 원인으로 공장 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배기가스, 짚 태우기, 중앙난방공급, 느린 풍속과 높은 습도 등 각종 원인을 발표했지만 주요 원인은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불량 기업들 때문"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과 화북(华北) 지역 도시에서는 지난 2014년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과 지난해 9월 열병식에 앞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공장 가동중단, 차량 2부제, 야외공사 중단 등 대대적 조치를 취해 실제로 효과를 거뒀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과잉생산과 에너지 구조 개혁을 해결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대규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감독관리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며 "이것이 스모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중국 전문 투자은행 노스스퀘어블루오크(NSBO)의 프랭크 탕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조강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지만 전체 조강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허베이성(河北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기간 조강생산량은 오히려 15.7% 증가했으며 이는 2012년 11월 조강생산량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 때의 증가폭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생산 확대는 열병식 등을 이유로 수개월간 대규모 감산에 나섰던 것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며 "적지 않은 국유 철강기업은 이들 기업의 도산을 꺼리는 지방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 생산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NSBO 톈마오(田苗) 연구원 역시 "허베이성 기업들 가운데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오염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다"며 "11월말 환경보호국이 관할 지역 내 전력공장 1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을 당시 10개 기업 중 7개가 기준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또한 "석탄가격이 떨어지면서 대부분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같은 추세로 미뤄보면 정부의 단기적인 조치만으로는 스모그를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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