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년내 석탄소비 10% 줄이겠다"… 서울 하늘 맑아질까

[스모그와 전쟁 돌입… 베이징 등 주요도시 공기 맑은 날 '年 292일' 목표치 제시]

국무원, 13차 경제개발 계획에 초미세먼지 18% 감축 첫 명시

시진핑 "환경오염 감독 강화… 오염물 배출 엄벌하라" 지시

수백조원 달하는 재원 마련 숙제

중국이 5년 단위로 발표하는 국가 계획에 처음으로 주요 대기오염원인 초미세 먼지(PM2.5·지름 2.5㎛ 이하) 농도 개선 목표를 명시했다. 전국 주요 도시 338곳의 초미세 먼지 농도를 오는 2020년까지 지금보다 18% 줄이는 것을 포함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구속력 있는 지표를 제시한 것이다. 역대 가장 강력한 스모그 저감 계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국무원(정부)은 지난 5일 제13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2016~ 2020년) 중 생태 환경보호 계획을 확정해 공표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이 계획에서 대기·수질·토양 등 총 12항목에 걸쳐 강제성 있는 기준치를 제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베이징·상하이 등 전국 주요 도시 338곳은 공기가 맑은 날을 2015년 기준 280일(76.7%)에서 2020년 292일(80%)로 끌어올려야 한다. 공기가 맑은 날은 초미세 먼지 농도가 우수(0~ 25㎍/㎥) 또는 양호(25~50㎍/㎥)인 날을 말한다. 또 연평균 초미세 먼지 농도가 35㎍/㎥을 넘는 도시들은 2020년까지 이 농도를 18% 이상 줄이도록 했다. 스모그가 심한 베이징은 2015년 80.6㎍/㎥인 초미세 먼지 농도를 66.1㎍/㎥ 이하로 낮춰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338곳의 도시 중 260여 곳이 기준치를 초과해 있다. 국무원은 "목표치 달성 결과를 해당 지역 간부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주요 산업 벨트별로 석탄 소비량 감축 목표치도 설정했다. 스모그가 가장 심한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수도권과 산둥성·허난성·광저우 등은 5년간 석탄 소비량을 10% 감축하도록 했다. 중국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 비중이 71.9%로 석유(20%)나 천연가스(4.6%)를 압도하고 있다.

중국의 5년 단위 국가 계획에 초미세 먼지 자체가 언급된 것도,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가 등장한 것도 모두 처음이다. 11차(2006~2010년)와 12차(2011~2015년) 5개년 계획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겠다'는 정도만 언급됐다. 주중 한국 대사관 정복영 환경관은 "초미세 먼지 목표치에 구속력을 부여한 것은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에 목표를 하달하고, 그 달성 여부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별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한·중대기질공동연구단 한국 대표인 김대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중국은 국제 행사 때 차량 2부제와 공장 조업 중단 등 강제 조치를 실시하는데, 확실히 스모그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기대해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신환경보호법'을 시행했다. 한 해 행정 처벌만 9만7000여 건, 부과된 벌금 액수는 1조원에 육박했다. 환경보호부는 지난 7월에도 헤이룽장성, 장쑤성 등 8곳에 대한 현장 감찰에 나서 공무원 3000여 명을 감시 소홀 등을 이유로 처벌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도 지난 2일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이들을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최고 지도부가 환경오염을 잠재적 사회 불만의 원인으로 보고 '환경오염과 전쟁'이 말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올겨울 들어서도 스모그가 개선될 기미가 없다. 지난 주말 중국 60여 도시의 공항과 고속도로가 스모그로 통제됐다. 중국 당국은 "우리만 오염 물질을 줄인다고 대륙의 스모그가 없어지겠느냐"는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이번 5개년 계획도 각 지방정부가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이 낮아진다. 막대한 재원 문제도 걸림돌이다.

중국 국가환경계획원 왕진난(王金南) 부원장은 "수도권은 2017년까지 PM2.5 농도를 25%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 이를 위해서는 1조7500억위안(약 298조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실제 투입되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