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리)재용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있다.

한국매체에 따르면 한국재판소가 17일, 삼성전자 이(리)재용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급했다. 이는 삼성이 설립된 이래 주요책임자가 처음으로 구속되는것이다. 한국 “측근 국정개입”사건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구속을 계기로 남은 조사기한내에 뢰물수수혐의를 받고있는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중점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연(련)합뉴스의 2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특별검사팀은 17일 새벽 5시 35분경 이재용을 구속했다. 1월 18일, 그는 처음으로 법정심문을 받았지만 재판소는 이튿날 구속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별검사팀은 이번달 14일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 재판소는 16일 제2차 심문을 진행하고 17일 새벽 구속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측은 새로운 고발사항과 증거에 따라 구속리유가 성립되고 구속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표시했다.

이재용은 5가지 혐의를 받고있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이 “측근 국정개입”사건의 주인공인 최순실과 공모하여 대통령 박근혜에게 뢰물을 주고 또한 이를 위해 공금을 횡령했다면서 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별검사팀은 또한 이재용이 “측근 국정개입”사건 공청회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면서 그에게 “국회에서의 진술·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볼 때 특별검사팀은 이재용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대통령과 그의 측근인 최순실에게 430억원(한화, 인민페로 약 2.51억원)의 자금지원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물려받는데 극히 중요하다.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430억원을 제공할것이라고 약속했고 목전까지 실제로 250여억원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한국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자금을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자금제공 약속만 했어도 뢰물공여 혐의는 이미 성립된다. 하지만 이재용측은 삼성이 “측근 국정개입”사건 주인공인 최순실 가족에게 거액의 자금을 제공한것은 박근혜의 압력에 부득이한 일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재용은 또한 삼성이 최순실에게 자금지원을 한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고있다. 삼성그룹은 2015년 8월 승마선수를 배양한다는 명의로 최순실이 조종하는 독일 현지 법인에게 35억원(한화)의 자금을 제공했다. 삼성전자 명의로 구매한 명마(名马)가격도 43억원(한화)에 달한다. 이런 자금들은 이미 최순실의 딸인 정모가 사용한것으로 실증되였다. 삼성은 또한 최순실과 그의 생질녀인 장모가 성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쎈터에 16억원(한화)을 제공하고 최순실이 실제로 조종하는 Mir그룹과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한화)을 투자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