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캉(賈康) 전국정협 위원이 신화망 기자의 인터뷰를 받고 있다. [촬영: 신화망/중국 정부망 기자 자이즈허(翟子赫) ]
[신화망 베이징 3월 14일] (펑춘(彭純) 기자)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전국정협위원,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賈康) 연구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볼때, 시장의 낙후한 생산력이 공정한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소비자에 있어서 가장 유리하다”고 말했다.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2017년, 정부의 핵심 업무 중 하나는 착실하고 효율성 있게 생산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자캉 위원은 생산력 제거의 본질은 낙후한 생산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낙후한 생산력이란 무엇인가? 자캉 위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 일부는 정부가 시장 진입 기준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만약에 오염이 특별히 심한 경우 폐업·정지 혹은 합병·이전의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량의 중소형 기업과 미니형 기업의 낙후한 생산력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정부의 힘을 빌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시장경쟁에서 우승열패를 해야 한다”고 자캉 위원은 덧붙혔다.
자캉 위원은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핵심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나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재산권 보호란 말을 들었을 때 크게 격려되었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에 있어서 특히 공정한 경쟁의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환경마련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있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