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4월2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각종 증명서류 통합과 공상등록 사전심사비준사항을 줄이기로 확정하고 제도성 교역원가를 낮추어 시장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대기중오염 초래원인과 관리에 대한 집중 공략을 포치하여 생태개선으로 인민생활질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 알곡생산성에서 큰 농업재해 보험수준시점을 전개함으로써 현대농업발전과 농민 소득증대에 조력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각종 증명서류 통합과 공상등록 사전 심사비준사항을 줄이는것은 공급측구조개혁을 관철하고 “정부기구 간소화와 관리권 이양, 이양과 관리결합, 봉사 최적화”를 추진하는 중요내용으로서 이는 상업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로동생산률 제고를 추진하는데 유조하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몇가지 요구를 제출했다.

첫째, “다섯가지 증명서류 통합”개혁의 토대우에서 “각종 증명서류 통합”을 전면 추진하고 시장주체의 각종 증명서류를 영업허가증으로 한층더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각지역 각업종에서 “영업허가증과 사회신용코드”의 상호인증, 응용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법률법규의거가 없는 기업관련 증명서류사항을 전부 취소하고 공공안전을 비롯하여 계속 보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 명세서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과정과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 완비화해야 한다.

셋째, 부문간 정보공유와 업무협동을 강화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중복 등록으로 인한 서류제출을 피면하게 해야 한다. “영업허가증과 사회신용코드”을 기업의 유일한 신분증으로 되게 해야 한다.

넷째, 외상독자포장장식기업 설립 등 5항의 사전 심사비준사항을 사후로 변경한다. 이로서 본기 정부는 226항의 공상등록 사전심사비준사항중 87%를 사후심사비준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했다.

회의에서는, 근년래 각지 각부문이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대기오염 예방퇴치강도를 강화한데 힘입어 전국 공기질이 총체적으로 개선되였다고 지적했다. 대기중오염 난제해결을 추진하고 푸른하늘 보위전을 잘 치르기 위하여 회의에서는, 환경보호부를 선두로 과학기술부, 중국과학원, 대학교 등 여러 부문과 단위가 협력하는 집중공략을 전개하기로 확정했다.

관련 부문은 우수한 과학연구팀을 조직하고 업무통일기반을 형성하는 한편 중앙재정에서 배치한 전문자금을 리용하여 사업로선도와 시간표를 확정하고 종합성 대규모 관찰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북경, 천진, 하북 그리고 주변지역 가을철과 겨울철 대기중오염 초래 원인과 중점업종, 오염물 배출관리통제기술 등 난제에 비추어 공략전을 실시하고 중대돌파를 실현하며 공기질에 대한 군중의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전국 대기오염 예방퇴치사업에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정부사업보고의 포치를 관철하고 광범위한 농가구들의 수요에 맞추어 큰 농업재해 보험보장수준을 제고하는것은 농업공급측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현대농업발전과 농민소득증대를 추진하는데 유조하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올해와 래년 하북, 흑룡강 등 13개 알곡생산대성에서 200개 정도의 현을 선택하여 벼, 밀, 옥수수를 표준으로 농자재, 화학비료 등 직접 물화원가와 소작료 등에 대한 보장금액 전면보급을 실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적당규모 경영주체를 상대로 한 전속 농업큰재해 보험상품을 내와 중서부지역과 동부 시점현에 대한 중앙재정의 보험보조비례를 47.5%와 45%로 제고함으로써 농업 위험부담 대처능력을 증강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실시과정에 지방에서 실제에 근거하여 모색을 진행하는것을 허락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