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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내일 새벽 대북결의안 표결…'수출소득 10억불 감축'

[기타] | 발행시간: 2017.08.05일 12:54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 AFP=뉴스1

한국시간 6일 오전 4시…채택시 7번째 결의안

"중·러, 美제출 초안에 찬성 확신"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오전 4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표결에 부친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이 초안은 북한의 수출소득 가운데 10억달러(약 1조1260억원)를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북한 수출소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북한 정권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표결은 대북 제재를 두고 강경하게 맞서 온 미국과 중국이 협상 한 달 만에 합의에 도달하며 가능해졌다. 채택될 경우,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안보리의 7번째 제재 결의안이 된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9개 비상임이사국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 끝에 제재에 동의했고, 러시아도 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관은 AFP통신에 "중국과 러시아가 초안에 찬성할 것이라 강하게 확신한다"고 발했다.

결의안에는 Δ북한의 해외 노동자 추가 송출 제한 Δ대북 신규 합작사업 및 현재 사업의 신규 투자 금지 Δ북한의 석탄·철·철광석·납·연광석·해산물 수출 금지 등이 담겼다.

또 외환을 관리하는 조선대외무역은행을 비롯한 단체 4곳과 개인 9명을 자산동결·여행금지 등을 명시한 유엔 제재 명단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관련 무역제한을 강화하고, 유엔 결의를 위반해 적발된 북한 선박들의 모든 국가 입항을 금지한다. 이는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만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원유 공급 차단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달 4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한국·일본·유럽 동맹국들과 추가 제재를 논의해 왔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2차 시험발사에서도 성공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soho0901@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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