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주둔지 4곳 패트리어트 4기 이동배치

방위장관의 집단자위권 언급 확대해석 논란도

일본 아이치(愛知) 현에 있는 항공자위대 고마키(小牧)기지에서 지난 6월15일 오전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PAC3' 기동 전개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치 교도=연합뉴스


일본이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 통과지역으로 지목한 지역에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PAC3) 4기를 이동배치 할 방침이다. 일본 영토 내 떨어지는 사태에 대비해 요격준비에 돌입하는 것이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방위성은 항공자위대의 지대공유도탄PAC3를 서부 시코쿠(四國), 주고쿠(中國) 지방의 자위대 주둔지에 배치하는 방침을 굳혔다.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이 밝힌) 4발 중 예상궤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배치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침착하게 검토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PAC3를 이동배치할 지역은 히로시마(廣島)현 가이타이치(海田市), 시마네(島根)현 이즈모(出雲), 고치(高知)현의 고치, 에히메(愛媛)현 마쓰야마(松山) 주둔지다. 일본은 이지스함의 요격미사일 ‘SM3’로 1차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 때 PAC3로 2단계 요격하는 미사일방위(MD)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 17개 고사포 부대의 총 34기 PAC3는 대부분 수도권이나 규슈(九州) 등 인구밀집지와 자위대의 주요거점에 배치돼 있다. 1기당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반경이 수십km에 못 미쳐 일본 전역으로 보면 공백 지대가 넓다. 특히 북한이 지목한 3개현은 현재 PAC3의 방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이 때문에 전날 중의원 안보위원회에선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한 추궁이 집중됐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전날 오노데라 장관이 언급한 집단자위권 발동 가능성을 두고 확대해석 우려도 나온다. 이는 일본이 자국영토가 공격받는 경우 요격하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과 다른 확대된 개념이다. 집단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위기 사태’를 선언해 일본의 영역과 관계없이 미국 대신 요격에 나서는 상황도 염두에 둔 것이다. 동맹국인 미국이 무력공격을 받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작년 3월 시행된 안보관련법에 명시됐다.

그런데 이번처럼 북한의 공격의도가 분명치 않을 경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이 내세운 탄착지점이 “괌 주변 30~40km 해상”이어서 미국 영해 밖이기 때문이다. 방위성 간부는 “영해 밖 발사라면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단정할 수 없어 존립위기사태를 인정하기 곤란해진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전했다. 오노데라 장관이 명확한 언급을 피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근본적인 기술 한계도 지적된다. 이지스함의 SM3는 최고 고도 500km 부근에서 격추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이 동해 상공을 통과하는 시점엔 그 이상의 포물선을 그리며 고속상승 중일 가능성이 높아 1단계 요격부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