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장급 10명으로 구성된 관계부처회의를 올 여름 신설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왔다. 올해 안에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 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노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일본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정년 연장을 비롯한 노동력 확보 정책이 민간 기업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정년 연장과 함께 공무원 총 인건비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 방안도 함께 만들 예정이다.

한편, 현행 일본 공무원법은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단 업무에 필요한 경우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외신

출처: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