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호보험제도(长期护理保险制度) 시범 지역 확대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말까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2억 5,400만명 되며 자립능력 상실자가 4,000만명으로서 로령화사회에 빠르게 들어서고 있다.

근일 국가의료보험국은 재정부와 함께 〈장기간호보험제도 시범을 확대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사회보험회사로부터 ‘6번째 보험’ 이라고 칭하는 이 장기간호보험이라는 무엇인가?

예측하건대 2053년까지 중국의 로인 인구가 최고치로 4억 8,700만명이 되는데 총인구의 34.9% 점한다. 다시 말해 3명중의 한명은 로인 인구이다.

중국보험업종협회, 중국사회과학원에서는 〈2018-2019 중국 장기간호조사연구보고〉를 발표, 보고에는 4.8% 되는 로인들의 일상생활 자립능력 상실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7%가 중도 상실 상태에 처해있는바 두가지 항목을 합치면 11.8%를 점한다. 10분의 1 되는 로인들이 옷을 입고 밥 먹고 목욕하고 화장실 가는 등 기본생활을 자기절로 완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본 자립능력의 쇠퇴는 독립적인 생활능력의 퇴화를 동반함으로 25.4%의 로인들에 한해 여러 면으로부터 도와주어야 한다.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으니 가정에서 돌봐야 하고 경제부담도 가중해진다. ‘한사람이 자립하지 못하면 온 가정이 균형을 잃게 되는데’ 이는 적지 않은 가정에서 직면해야 하는 난제이다. 이런 곤경을 대비하여 새로운 사회보험 즉 장기간호보험이 출범했다.

중국로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연구원 왕종범은 “장기간호보험제도는 새로운 사회보험제도로서 이는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금 방식이며 아울러 자립능력 상실자들을 돌봐주고 관련 의료간호를 제공하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일종 사회보험제도이다. 목적은 자립상실자들의 가정간호 비용 부담을 줄여주려는 데 있다.

얼마전에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에서 발표한 〈장기간호보험제도 시범을 확대할 데 관한 지도의견〉에는 새로 북경 석경산구, 천진시, 산서 진성시 등 14개 시(구)를 장기간호보험제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따라서 장기간호보험제도 시범 시(구)가 49개로 확대되였다. / 출처: CCTV재경 / 편역: 홍옥 https://mp.weixin.qq.com/s/cftHqBTJRAOWlofgnzWC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