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문건을 발부하여 21가지 조치들로 정책환경을 한층 더 보완하고 민간투자의 발전을 지지하는 력도를 높이게 된다고 밝혔다.
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민간투자는 전 사회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절대 동요하지 않는 ' 두가지를 견지한다. 정책지원을 확대하며 시장방법, 개혁조치로 민간투자의 활력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여러 면의 투자적극성을 동원하고 시장예기를 안정시키며 일자리를 증가하고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하며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힘을 실어준다.
의견은 중대프로젝트의 견인과 정부투자의 지레대 역할을 발휘하고 102개 중대공사 등 프로젝트건설에 민간투자가 참여하도록 지지하며 정부투자의 인도견인역할을 발휘하고 민간투자가 과학기술혁신프로젝트건설에 참여하도록 지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민간투자항목의 신속한 실시를 추진해야 하며 ‘방관복'(放管服,시장기능 강화와 써비스 개선)개혁을 심화하고 민간투자대상의 전단계사업을 다그치며 정부의 신용수호 공약실천 기제를 건전화하고 보완한다. 지방 각급 정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한 정책공약을 엄격히 리행하고 중소기업의 장부체불문제에 대해서는 서둘러 요구에 따라 해소한다.신용불량 징계강도를 높여 정부가 빚을 지고 사법재판의 리행을 거부하는 등 신용불량정보를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에 포함시키고 사회에 공개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민간투자의 고품질발전을 인도하고 제조업의 민간투자의 전환승급을 지지하며 민간투자가 혁신에 더욱 많이 의거하여 발전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민간투자가 농촌진흥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도하며 투자대상의 환경, 사회와 관리평가를 모색, 전개한다. 민간투자가 여러가지 방식으로 보유자산을 활성화하도록 권장한다. 민간 투자 융자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는 전제하에 ‘신호등'을 설립하며 ‘청신호'투자사례를 출시하여 자본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하고 인도한다./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