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놀음 빠진 일본 11월 국고 바닥 위기

노다 문책안 가결로 의회 마비

38조엔 적자국채 발행 막혀

중의원 해산 및 조기총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벼랑 끝 대립으로 일본 의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면서 일본 국고가 당장 다음달 이후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내몰렸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의 40% 이상을 의존해야 하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길이 막힌 탓이다. 극심한 정치불안으로 예정된 예산집행을 못하게 된 초유의 사태에 시장 일각에서는 일본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위기 가능성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지난 4일 정부가 이달 중 배분할 예정이던 4조엔 규모의 지방교부금 가운데 1조4,000억엔을 오는 10월 이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아즈미 준 재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1월 초에는 정말 국가에 돈이 없어지게 된다"며 "그 시기를 가급적 늦추기 위해 예산집행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재원부족으로 예산집행을 억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5개월여 만에 정부가 이 같은 극단적인 조치에 나선 것은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속에서 지난주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 대한 야당의 문책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의회가 '휴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이나 최대 야당인 자민당은 이달 중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에 모든 정신이 팔려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38조엔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위한 특별공채 법안 통과가 물 건너가면서 일본은 재정파탄을 향해 치닫고 있다. 38조엔은 올 회계연도 일본의 일반회계예산 90조3,000억엔 가운데 42%에 달하는 금액으로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음달 말에는 일본 국고에 단 1조엔 규모만 남게 된다. 이 밖에 2000년 이후의 연금 과다지급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안 처리도 지연되는 바람에 연금재원 부족이 더 심화하게 됐다.

물론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재정파탄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지기보다 다음달 중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적자국채 발행에 합의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하지만 조기총선만이 뒤엉킨 정국의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민당과 최대한 총선을 늦추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예산집행 억제라는 초유의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부금을 받지 못한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업무마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이와종합연구소의 하시모토 마사히코 이코노미스트는 "예산집행 억제가 장기화할 경우 국채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금리상승과 국채가격 폭락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국가등급 담당인 오가와 다카히라 이사는 "아직까지는 채권시장이 잠잠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일본 재정에 대한 신뢰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국가신용등급에 가장 부정적인 요인은 정치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신경립기자